| 3753 |
민원인 -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구급차 등의 사용 범위(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 등 관련) |
24-000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02-14 |
| 3752 |
민원인 - 의결권 또는 선거권이 제한된 조합원이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의 의사정족수를 산정할 때 포함되는지(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19조 등 관련) |
13-061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4-02-20 |
| 3751 |
민원인 - 「의료급여법 시행령」 제3조제2항라목에 따른 1종 수급권자인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제7조제1항제5호에 당연히 해당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가 되는지 여부(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7조제1항제5호 등 관련) |
11-029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1-09-01 |
| 3750 |
민원인 - 의료기관 개설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의료법」 제33조제7항 등 관련) |
11-025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1-06-30 |
| 3749 |
민원인 -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지 여부(「의료법」 제33조제1항제2호 등 관련) |
17-042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10-27 |
| 3748 |
민원인 -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판매의 의미(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5항 관련) |
16-001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04-11 |
| 3747 |
민원인 -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호 등 관련 |
15-014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03-27 |
| 3746 |
민원인 -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제36조제4항에 따른 “각급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옮긴 경우”의 의미(「의료법 시행규칙」 제36조제4항 등 관련) |
24-027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07-09 |
| 3745 |
민원인 - 의료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(「의료법」 제48조제3항 등 관련) |
21-001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03-15 |
| 3744 |
민원인 - 의료법인이 의원·치과의원·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의료법인의 정관을 심사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(「의료법」 제33조제3항 등 관련) |
12-019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2-05-25 |
| 3743 |
민원인 - 「의료법」 제17조제3항에 따른 진단서의 범위(「의료법」 제17조제3항 등 관련) |
23-091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02-14 |
| 3742 |
민원인 -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구급차등 운용신고 수리 시 운용지역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(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51조 등 관련) |
24-004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03-20 |
| 3741 |
민원인 - 「의료법」 제4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의료법인”의 범위(「의료법」 제49조 등 관련) |
20-049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11-19 |
| 3740 |
민원인 - 「의료법」 제61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을 검사하는 경우 환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(「의료법」 제61조 등 관련) |
22-035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2-10-28 |
| 3739 |
민원인 - 「의료법」 제61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을 검사하는 경우 환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(「의료법」 제61조 등 관련) |
22-073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2-10-2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