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3768 |
민원인 - 유치원을 증축하려는 경우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3 제6호가목 허가기준란 1)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3 등 관련) |
18-083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03-13 |
| 3767 |
민원인 -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한 자의 관리비 청구ㆍ수령 업무 개시 시기(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 등 관련) |
24-100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5-03-18 |
| 3766 |
민원인 -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받은 지역을 수렵장으로 볼 수 있는지(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3조 등 관련) |
15-016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04-29 |
| 3765 |
민원인 -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해야 하는 ‘로봇작업’이 ‘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’으로 한정되는지 여부(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별표 5 제1호라목 등 관련) |
23-087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3-11-21 |
| 3764 |
민원인 -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“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”의 의미(「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6의2 비고 제1호 등 관련) |
23-022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3-05-11 |
| 3763 |
민원인 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방식(「근로기준법」 제60조 등 관련) |
22-007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2-05-04 |
| 3762 |
민원인 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되는지 여부(「고용보험법」 제73조의2 등 관련) |
20-064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02-02 |
| 3761 |
민원인 - 육아휴직이 「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‘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’에 포함되는지 여부(「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등 관련) |
23-059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3-09-22 |
| 3760 |
민원인 - 윤년인 해의 2월 29일에 출생한 교육공무원의 정년퇴직일(「교육공무원법」 제47조제1항 등 관련) |
24-0944 |
Array |
법제처 |
2025-02-07 |
| 3759 |
민원인 -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을 중간처분하고 남은 액체 상태의 잔재물을 소각할 수 있는지(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별표 5 관련) |
16-005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06-23 |
| 3758 |
민원인 -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을 중간처분하고 남은 액체 상태의 잔재물을 소각할 수 있는지(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별표 5 관련) |
16-030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06-23 |
| 3757 |
민원인 - 음식점 앞 사유지(주차장으로 사용)로의 진출입 용도로 보도가 이용되는 경우, 도로 점용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도로법」 제38조제1항 등 관련) |
11-035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1-07-21 |
| 3756 |
민원인 -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위법 행위의 내용이 「공인중개사법」과는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지 여부(「공인중개사법」 제10조제1항제5호 등 관련) |
17-023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07-03 |
| 3755 |
민원인 -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 작성 주체(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0조 등 관련) |
18-033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06-14 |
| 3754 |
민원인 -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 작성 주체(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0조 등 관련) |
18-019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06-1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