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3783 |
민원인 - 원격교습의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교습비 반환금액의 산정방법(「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4 등 관련) |
15-026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06-23 |
| 3782 |
민원인 - 원룸형 주택의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주차대수 산정기준(「주차장법 시행령」 별표 1 및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7조제1항 등 관련) |
21-047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09-24 |
| 3781 |
민원인 -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육영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지 아니면 발전사업자인지 여부(「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9조제6항 등 관련) |
17-000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02-10 |
| 3780 |
민원인 -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에 대한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(대통령령 제31080호 「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」 부칙 제2조 등 관련) |
20-068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03-03 |
| 3779 |
민원인 -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(「건축사법」 제30조의3제5항 등 관련) |
15-068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11-20 |
| 3778 |
민원인 - 위생용품제조업 신고 시 창고를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경우의 범위(「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 등 관련) |
24-034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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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24-09-13 |
| 3777 |
민원인 - 유가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업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취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(구 「증권거래법」(2005. 12. 29. 법률 제7762호로 일부개정된 것) 제13조 등 관련) |
11-039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1-08-11 |
| 3776 |
민원인 - 유급휴가일이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해당하는지(「고용보험법」 제41조 등 관련) |
14-044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4-08-27 |
| 3775 |
민원인 - 「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」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에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4 제2호에 규정된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이 포함되는지(「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」 제2조제1호라목 등 관련) |
24-074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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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24-12-16 |
| 3774 |
민원인 - 유료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범위(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등 관련) |
21-086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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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22-04-15 |
| 3773 |
민원인 - 「유아교육법」 별표 1에 따른 원감의 자격기준에서 정한 “교육경력”의 의미(「유아교육법」 별표 1 등 관련) |
12-013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2-03-22 |
| 3772 |
민원인 - 유아와 학생을 대상으로 수영을 교습하는 시설이 「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(「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등 관련) |
16-054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11-02 |
| 3771 |
민원인 -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|
15-015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03-27 |
| 3770 |
민원인 - 유치원 교원 자격증 취득 전에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「교원자격검정령」 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교원자격검정령」 제8조제1항제2호 등 관련) |
18-037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10-10 |
| 3769 |
민원인 - 유치원설립인가 연기신청서는 총 2년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(「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」 제4조 등 관련) |
16-068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01-2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