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3798 |
민원인 -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건축물과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「건축법」 제61조제1항에 따른 이격 거리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 대지의 분할이 같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지 여부(「건축법」 제57조제2항 등 관련) |
22-082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3-02-02 |
| 3797 |
민원인 -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의 설립 가능여부(「농어촌정비법」 제22조 등 관련) |
11-044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1-09-01 |
| 3796 |
민원인 - 용도지역이 환원되기 위한 요건〔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2011. 4. 14. 법률 제1055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. 4. 15. 시행되기 전의 것) 제42조제4항 등 관련〕 |
13-033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3-11-04 |
| 3795 |
민원인 ？ 용역업자는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는지 여부(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」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등 관련) |
18-038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11-08 |
| 3794 |
민원인 - 우리나라 정부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 여부 (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」 제11조제1항 등 관련) |
19-001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04-12 |
| 3793 |
민원인 - 우선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기간 경과 후 완료된 경우 그 감정평가의 효력 유무(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 제56조제3항 등 관련) |
22-019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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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22-08-26 |
| 3792 |
민원인 - 우선판매허가를 받은 자의 판매 동의를 받은 의약품제조업자에 대하여 판매금지를 할 수 있는지(「약사법」 제50조의9 관련) |
15-043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08-31 |
| 3791 |
민원인 - 우체국보관 우편물의 최장 보관기간(「우편법 시행규칙」 제121조의2 등 관련) |
19-028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07-25 |
| 3790 |
민원인 - 우편물배달의 특례(「우편법 시행령」 제43조 등 관련) |
11-048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1-10-13 |
| 3789 |
민원인 -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를 기재하는 시기(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11조제16항 등 관련) |
20-070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03-10 |
| 3788 |
민원인 - 운항승무원의 최대 비행근무시간(「항공법 시행규칙」 제143조 등 관련) |
14-051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02-02 |
| 3787 |
민원인 -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의 범위(「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」 제25조 등 관련) |
15-037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07-09 |
| 3786 |
민원인, 울산광역시교육청 - 「교육공무원법」 별표 1 장학관ㆍ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란 제1호에서 “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”의 구체적인 의미(「교육공무원법」 별표 1 등 관련) |
22-007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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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22-05-27 |
| 3785 |
민원인, 울산광역시교육청 - 「교육공무원법」 별표 1 장학관ㆍ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란 제1호에서 “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”의 구체적인 의미(「교육공무원법」 별표 1 등 관련) |
22-005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2-05-27 |
| 3784 |
민원인, 울산광역시교육청 - 「교육공무원법」 별표 1 장학관ㆍ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란 제1호에서 “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”의 구체적인 의미(「교육공무원법」 별표 1 등 관련) |
22-0053 |
울산광역시교육청 |
법제처 |
2022-05-2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