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8085 |
감사원 - 수산물유통법 제정·시행 이후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의 신고에 대한 적용 법령(「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및 「관세법」 제240조의2 등 관련) |
18-0610 |
감사원 |
법제처 |
2018-11-08 |
| 8084 |
감사원 - 시공자 선정을 위한 1차 입찰이 유찰된 후 변경된 조건으로 2차·3차 입찰 공고를 한 경우에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(「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」 제5조제2항 관련) |
16-0305 |
감사원 |
법제처 |
2016-07-11 |
| 8083 |
감사원 - 외국회사 소유의 항공기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운용리스 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가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“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”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지방세법」 제7조제6항 등 관련) |
21-0624 |
감사원 |
법제처 |
2021-12-07 |
| 8082 |
감사원 -「지방세법 부칙」제6조(일반적 경과조치) |
06-0389 |
감사원 |
법제처 |
2007-02-09 |
| 8081 |
감사원 -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216조제1호의 ‘발전시설용량 1만 킬로와트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’는 사업자의 총 발전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하는지, 각 개별 발전소별 발전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(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216조제1호 관련) |
10-0112 |
감사원 |
법제처 |
2010-05-20 |
| 8080 |
감사원 - 지방자치단체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(2010. 8. 4. 대통령령 제22319호로 일부개정된 것) 시행 전에 사립대학과 체결한 양여계약의 효력(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46조제2항 관련) |
19-0433 |
감사원 |
법제처 |
2019-10-07 |
| 8079 |
감사원 - 택지개발사업 중 부분 준공이 된 부지를 학교용지로 확보하는 경우 학교용지 공급가액 기준(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4조 등 관련) |
19-0090 |
감사원 |
법제처 |
2019-05-24 |
| 8078 |
감사원 - 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국·공립학교용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여부(「농지법」 제38조제5항제3호 등 관련) |
09-0227 |
Array |
법제처 |
2009-07-27 |
| 8077 |
감사원 - 하천공사의 경우 구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」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과정에 관한 모든 규정이 배제되는지(구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」 제38조의4 등 관련) |
17-0570 |
감사원 |
법제처 |
2017-11-14 |
| 8076 |
감사원 - 「하천법」에 따른 국가하천구역내 국유지에 하천점용허가 당시 부관이 붙은 지장물에 대한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」에 따른 손실보상 가부(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1조 등 관련) |
11-0597 |
감사원 |
법제처 |
2011-11-24 |
| 8075 |
감사원 - 「하천법」에 따른 국가하천구역내 국유지에 하천점용허가 없이 설치된 지장물에 대한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」에 따른 손실보상 가부(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1조 등 관련) |
11-0519 |
감사원 |
법제처 |
2011-10-27 |
| 8074 |
감사원 -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받은 국유재산에 설치한 영구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는지(「항만법」 제64조의3 등 관련) |
19-0310 |
감사원 |
법제처 |
2019-08-07 |
| 8073 |
감사원 - 행정사가 「감사원법」 제43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의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 여부(「감사원심사규칙」 제4조제1항제3호 등 관련) |
23-0439 |
감사원 |
법제처 |
2023-10-24 |
| 8072 |
강남구 - 가스사용자인 건물의 임차인에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할 수 있는지(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29조제1항 등 관련) |
14-0566 |
서울특별시 강남구 |
법제처 |
2014-10-14 |
| 8071 |
강남구-「건축법」 제69조제2항 (위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 범위) |
06-0199 |
Array |
법제처 |
2006-09-0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