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3813 |
민원인 -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“지하층ㆍ무창층”의 의미(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5 등 관련) |
18-033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09-14 |
| 3812 |
민원인 -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입력된 민원 처리결과가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3조 등 관련) |
17-055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11-27 |
| 3811 |
민원인 - 외국국적동포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자 여부(「소득세법」 제52조제5항 등 관련) |
15-036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12-07 |
| 3810 |
민원인 -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에 필요한 경력의 범위(「세무사법」 제19조의3제2항2호 관련) |
19-040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12-12 |
| 3809 |
민원인 - 외국으로 운항하는 외국 국적 항공기에 공급할 기내식이 「식품위생법」 제7조제3항의 “수출할 식품”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식품위생법」 제7조제3항 등 관련) |
19-032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12-24 |
| 3808 |
민원인 -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(「고용보험법」 제10조의2 등 관련) |
21-068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2-01-19 |
| 3807 |
민원인 - 외국인의 동별 대표자 입후보 가능 여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0조 관련) |
15-019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05-12 |
| 3806 |
민원인 - 외국인의 주거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을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규정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조 등 관련) |
21-0405 |
Array |
법제처 |
2021-09-01 |
| 3805 |
민원인 - 외국인의 주거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을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규정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조 등 관련) |
21-049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09-01 |
| 3804 |
민원인 -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가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는지(「건축법」 제52조제2항 등 관련) |
15-071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03-15 |
| 3803 |
민원인 -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당직의료인 중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(「의료법 시행령」 제18조제1항 등 관련) |
15-075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02-05 |
| 3802 |
민원인 -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(「최저임금법」 제6조 등 관련) |
16-005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11-02 |
| 3801 |
민원인 - 용도변경 허가 신청의 경우에도 강화된 건축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(「건축법」 제52조제4항 등 관련) |
21-058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12-29 |
| 3800 |
민원인 - 용도변경 허가 신청의 경우에도 강화된 건축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(「건축법」 제52조제4항 등 관련) |
21-053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12-29 |
| 3799 |
민원인 - 용도변경 허가 신청의 경우에도 강화된 건축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(「건축법」 제52조제4항 등 관련) |
21-073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12-2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