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3843 |
민원인 -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책임감리원의 자격(「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」 별표 4 제1호 관련) |
23-011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3-02-20 |
| 3842 |
민원인 - 연수교육 제외대상의 판단 기준인 실무경력이 기술사 등 자격 취득 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되는지 여부(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52조의10 등 관련) |
19-061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12-27 |
| 3841 |
민원인 - 연안자망어업허가를 받은 후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충남 해역에서 뻗침대를 붙이고 조업할 수 있는지 여부(「수산업법」 제64조의2제1항 등 관련) |
17-055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11-29 |
| 3840 |
민원인 - 연장근로한도 특례업종임에도 연장근로한도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규정의 시행시기(「근로기준법」 부칙 제1조제2항제1호 등 관련) |
18-040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10-01 |
| 3839 |
민원인 -연접한 두 개의 필지에 대하여 각각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경우 개발행위의 규모 산정 방법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5조제1항 등 관련) |
17-064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01-29 |
| 3838 |
민원인 -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함유량 24% 이상의 고농도 니코틴 원액이 “담배”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담배사업법」 제2조제1호 등 관련) |
17-027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08-02 |
| 3837 |
민원인 - 열 생산시설의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여부(「집단에너지사업법」 제6조제1항 등 관련) |
20-0666 |
Array |
법제처 |
2021-02-09 |
| 3836 |
민원인 - 열생산자가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내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(「집단에너지사업법」 제19조제2항 등 관련) |
18-008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04-24 |
| 3835 |
민원인 -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대부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지(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9조제1항제5호 등 관련) |
18-005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05-02 |
| 3834 |
민원인 - 영구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선정 방법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1조 등 관련) |
15-031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07-28 |
| 3833 |
민원인 -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는 각 동 출입구의 범위(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 제9조 등 관련) |
20-013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07-24 |
| 3832 |
민원인 - 영수증 발급 의무 등이 있는 학원설립ㆍ운영자, 교습자, 개인과외교습자의 범위(「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등 관련) |
17-069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03-14 |
| 3831 |
민원인 - 영양사를 공동배치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「식품위생법」에 저촉되는지 여부(「식품위생법」 제52조 등 관련) |
14-082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02-06 |
| 3830 |
민원인 - 영업소와 창고의 소재지가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 가능 여부(「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」 제16조제1항 등 관련) |
22-003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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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22-05-27 |
| 3829 |
민원인 - 영업손실 보상의 기준이 되는 “사업인정고시일등”의 의미(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5조 등 관련) |
14-057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4-10-2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