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3858 |
민원인 - 어장정화ㆍ정비 대행 시 사용하는 타 어장정화·정비업자가 등록한 임차 선박의 변경등록 여부(「어장관리법」 제16조 등) |
17-035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08-10 |
| 3857 |
민원인 - 언제까지 공동주택의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 위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(「주택법」 제45조의3제1항 관련) |
15-087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02-23 |
| 3856 |
민원인 -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4에 따른 안전검사에 합격되지 않아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시기(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39조제5항 등 관련) |
17-026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06-27 |
| 3855 |
민원인 -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엔지니어링기술자가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26조제1항 등 관련) |
17-053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09-29 |
| 3854 |
민원인 -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엔지니어링기술자가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26조제1항 등 관련) |
17-032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09-29 |
| 3853 |
민원인 -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“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”의 의미(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9조제2항 등 관련) |
16-026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06-23 |
| 3852 |
민원인 -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63조제1항의 영업구역 및 같은 규칙 별표 6 제1호나목의 영업행위의 범위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63조제1항 및 별표 6 제1호나목 등 관련) |
24-100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5-03-28 |
| 3851 |
민원인 -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영업범위 관련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3조제2호가목 등 관련 |
16-005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04-20 |
| 3850 |
민원인 -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사업계획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“감회 운행”의 횟수 산정 방법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별표5 제1호 등 관련) |
17-041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09-29 |
| 3849 |
민원인 -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공사시행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“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”로 볼 수 있는지 여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6조제4항제2호 등 관련) |
20-017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06-11 |
| 3848 |
민원인 -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중 연구비ㆍ재료비의 계상기준에서 “실제 필요한 경비”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(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 2 관련) |
19-022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07-19 |
| 3847 |
민원인 - 연구사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력 범위(「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 제14조제3항 등 관련) |
20-064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02-24 |
| 3846 |
민원인 - 연구업무수당의 지급대상(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 11 등 관련) |
21-048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09-24 |
| 3845 |
민원인 -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 감척 대상자를 지정하는 경우 공고 후 120일이 경과하기 전에 직권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(「연근해어업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 등 관련) |
18-037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09-05 |
| 3844 |
민원인 - 연립주택 1층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1층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은 “주택으로 쓰는 층수”에 포함되는지 여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10조제1항제2호 등 관련) |
17-004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03-3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