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3873 |
민원인 -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추가하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시설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(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3조 등 관련) |
13-007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3-04-15 |
| 3872 |
민원인 -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과 보호시설 간의 안전거리 기준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인근에 보호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등(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」 별표 4 등 관련) |
17-042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11-16 |
| 3871 |
민원인 -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과 보호시설 간의 안전거리 기준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인근에 보호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등(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」 별표 4 등 관련) |
17-059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11-16 |
| 3870 |
민원인 - 약국에 설치된 의약품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(「약사법」 제50조제1항 등 관련) |
14-002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4-04-08 |
| 3869 |
민원인 - 약사가 한약 도매상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(「약사법」 제2조제2호 및 제45조제5항) |
14-027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4-09-05 |
| 3868 |
민원인 - 약식절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판단하는 “사업지역”의 의미 (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제64조 등 관련) |
17-060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01-16 |
| 3867 |
민원인 - 양도소득세 산정 시 건설자금이자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(「소득세법」 제97조제1항제1호 등 관련) |
22-0371 |
Array |
법제처 |
2022-11-25 |
| 3866 |
민원인 - 양도인이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면 수인의 양수인은 조합설립인가 후 토지등을 양수하였더라도 각자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제1항제3호 관련) |
16-014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08-11 |
| 3865 |
민원인 -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따른 성희롱 주체의 범위(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조제2호 등 관련) |
23-108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3-12-15 |
| 3864 |
민원인 -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따른 성희롱 주체의 범위(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조제2호 등 관련) |
23-051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3-12-15 |
| 3863 |
민원인 - 양육대상자녀를 특정하지 않은 육아휴직기간이 셋째 자녀 휴직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(「공무원 보수규정」 제15조 등 관련) |
18-001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05-15 |
| 3862 |
민원인 - 어류등 양식업 면허를 받은 양식장에서 허용되는 유어장의 지정ㆍ운영 방식(「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 제2조 및 별표 2 등 관련) |
20-067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02-09 |
| 3861 |
민원인 -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폐지하여야 하는지 여부(「주차장법」 제7조제3항제3호 등 관련) |
21-063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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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21-10-20 |
| 3860 |
민원인 -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영양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는지(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별표 2 제1호라목 등 관련) |
18-015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09-05 |
| 3859 |
민원인 -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유치원 원감 자격연수 대상자 중 순위명부작성시 산정되는 “평정대상 경력”에 포함되는지(「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제4조) |
14-004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4-04-0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