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3993 |
민원인 - 소방공무원 승진 임용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반영되는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경력 산정의 기산점(「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」 제5조제4항 관련) |
10-043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0-12-24 |
| 3992 |
민원인 - 소방공무원의 기초경력 및 초과경력 산정 시 징계(견책)처분기간의 산정방법(「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」제5조제2항 등 관련) |
14-075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4-11-28 |
| 3991 |
민원인 -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별 임용비율 및 승진심사 횟수 등(「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」 제4조제2항 및 제16조 등 관련) |
20-035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07-24 |
| 3990 |
민원인 -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별 임용비율 및 승진심사 횟수 등(「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」 제4조제2항 및 제16조 등 관련) |
20-035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07-24 |
| 3989 |
민원인 -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별 임용비율 및 승진심사 횟수 등(「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」 제4조제2항 및 제16조 등 관련) |
20-013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07-24 |
| 3988 |
민원인- 소방공무원의 전보제한 규정인 「소방공무원임용령」 제28조제3항 적용범위 |
11-050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1-09-22 |
| 3987 |
민원인 - 소방공무원 학위취득 가점평정 기준(「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」 제11조 등 관련) |
17-019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05-02 |
| 3986 |
민원인 - 소방공무원 학위취득 가점평정 기준(「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」 제11조 등 관련) |
17-015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05-02 |
| 3985 |
민원인 - 소방공사감리의 하도급 허용 여부(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 제22조 등 관련) |
16-017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06-02 |
| 3984 |
민원인 -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따라 관리업자로 하여금 일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(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3항 등 관련) |
24-066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09-05 |
| 3983 |
민원인 -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따라 관리업자로 하여금 일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(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3항 등 관련) |
24-0421 |
Array |
법제처 |
2024-09-05 |
| 3982 |
민원인 -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따라 관리업자로 하여금 일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(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3항 등 관련) |
24-066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09-05 |
| 3981 |
민원인 -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에 따른 대의원의 정수에 관한 기준의 판단(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」 제9조제2항 관련) |
19-023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09-17 |
| 3980 |
민원인 -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상 금지행위를 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(「공인중개사법」 제38조 등 관련) |
19-048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02-20 |
| 3979 |
민원인 - 소속기관장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ㆍ회피신청 등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7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지 여부(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25조제2항 등 관련) |
23-074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02-1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