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4008 |
민원인 - 소규모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 제한 여부(법률 제16380호 「건축법」 부칙 제3조 등 관련) |
20-014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06-22 |
| 4007 |
민원인 -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“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”의 의미(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별표 4 제1호가목5) 등 관련) |
21-036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09-08 |
| 4006 |
민원인 -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판단의 기준이 되는 면적 증가율 산정에 포함되는 “여러 번의 추가승인”의 범위(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별표 4 등 관련) |
20-023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07-13 |
| 4005 |
민원인 - 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4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소기업의 범위(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4조 등 관련) |
11-043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1-09-29 |
| 4004 |
민원인 -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에 소나무류 등 폐목재류를 소각처리하는 발전소도 포함되는지 (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」 제8조제1항) |
15-046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08-31 |
| 4003 |
민원인 -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별표 3의3 제3호다목에 따른 “관광숙박시설 운영업”의 의미(「소득세법 시행령」 별표 3의3 등 관련) |
14-044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4-08-27 |
| 4002 |
민원인 -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등(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4조제1항제5호 등 관련) |
24-058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08-06 |
| 4001 |
민원인 -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등(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4조제1항제5호 등 관련) |
24-020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08-06 |
| 4000 |
민원인 -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5조제16항의 ‘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’하는 경우가 같은 조 제8항의 ‘근무상의 형편’에 포함되는지 여부(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5조제8항 및 제16항 등 관련) |
23-093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03-12 |
| 3999 |
민원인 - 「소득세법」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의 적용 제외 기준(「소득세법」 제104조 등 관련) |
19-062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12-12 |
| 3998 |
민원인 -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다목 관련 |
15-008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03-27 |
| 3997 |
민원인 - 「소득세법」 제12조제3호머목2)의 ‘6세 이하인 자녀’의 범위(「소득세법」 제12조제3호머목 등 관련) |
25-008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5-04-08 |
| 3996 |
민원인 - 「소득세법」 제50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20세 이하의 의미(「소득세법」 제50조 등 관련) |
22-047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2-09-14 |
| 3995 |
민원인 - 소득인정액 산정방법(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 등 관련) |
13-022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3-07-16 |
| 3994 |
민원인 -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되는 것을 이유로 급여부적합결정처분을 하는 경우 부적합결정통지서에 소득인정액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(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6조 등 관련) |
11-059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1-10-2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