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4023 |
민원인 - 성인에게 제공하려는 청소년유해매체물도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하는 대상인지 등(「청소년 보호법」 제13조 등 관련) |
23-018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3-04-04 |
| 4022 |
민원인 - 성인에게 제공하려는 청소년유해매체물도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하는 대상인지 등(「청소년 보호법」 제13조 등 관련) |
22-078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3-04-04 |
| 4021 |
민원인 -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“국가”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 여부(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3제1항 등 관련) |
24-056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07-26 |
| 4020 |
민원인 -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“국가”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 여부(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3제1항 등 관련) |
24-046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07-26 |
| 4019 |
민원인 -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가 근무 시간 외의 시간에 보호시설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지 여부(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2 등 관련) |
18-071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03-07 |
| 4018 |
민원인 -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31조제3항 등 관련) |
23-039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3-08-28 |
| 4017 |
민원인 -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31조제3항 등 관련) |
23-054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3-08-28 |
| 4016 |
민원인 - 「세무사법」 제5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대위 이상의 재정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재정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”의 의미(「세무사법」 제5조의2제1항제4호 등 관련) |
24-065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10-29 |
| 4015 |
민원인 - 세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의 세무대리 가능 여부(「세무사법」 제2조 등 관련) |
20-015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05-21 |
| 4014 |
민원인 - 세일링요트가 「선박직원법」 제2조제1호의2의 한국선박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하는지(「선박직원법」 제11조제1항 관련) |
15-055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11-19 |
| 4013 |
민원인 - 소규모 사업자가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신고 없이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(「폐기물관리법」 제46조제1항제2호 등 관련) |
18-066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04-05 |
| 4012 |
민원인 -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범위의 판단 기준인 “연면적”의 의미(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101조의5제1항 등 관련) |
21-035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08-25 |
| 4011 |
민원인 -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상 불가피하여 주택단지에 편입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 해당 사업시행구역 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(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16조 등 관련) |
22-035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2-11-25 |
| 4010 |
민원인 -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 시 시장ㆍ군수등이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(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56조 관련) |
18-036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10-02 |
| 4009 |
민원인 -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 여부(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4조제2항 등 관련) |
20-036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09-0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