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4038 |
민원인 - 「석탄산업법」 제2조제4호·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“기타 가공탄”을 제조하는 석탄가공업의 범위(「석탄산업법 시행령」 제2조 등 관련) |
12-025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2-06-01 |
| 4037 |
민원인 -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15조제2항 등 관련) |
19-062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12-27 |
| 4036 |
민원인 - 「선박안전법」이 적용되지 않는 “2007년 11월 4일 전에 건조된 선박”의 의미(「선박안전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3호 등 관련) |
20-037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10-14 |
| 4035 |
민원인 -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항만 밖으로 선박용 연료를 운송한 경우가 유류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11조의5 등 관련) |
21-080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2-02-24 |
| 4034 |
민원인 -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항만 밖으로 선박용 연료를 운송한 경우가 유류세 보조금 지급대상인지 여부(「해운법」 제41조 등 관련) |
21-069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12-29 |
| 4033 |
민원인 - 「선박직원법 시행령」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른 “통신에 의한 교육과정”의 의미(「선박직원법 시행령」 제16조제3항제3호 등 관련) |
21-031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06-29 |
| 4032 |
민원인 - 「선박직원법 시행령」 제5조제1항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‘받고자 하는 면허의 바로 아래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’의 의미(「선박직원법 시행령」 제5조제1항 등 관련) |
23-100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3-12-04 |
| 4031 |
민원인 - 「선박직원법 시행령」 제5조제1항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‘받고자 하는 면허의 바로 아래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’의 의미(「선박직원법 시행령」 제5조제1항 등 관련) |
23-053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3-12-04 |
| 4030 |
민원인 - 선적항이 지정된 어선은 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의 선박 입항ㆍ출항에 관하여 같은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지 여부(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등 관련) |
24-051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09-11 |
| 4029 |
민원인 - 선적항이 지정된 어선은 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의 선박 입항ㆍ출항에 관하여 같은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지 여부(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등 관련) |
24-068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09-11 |
| 4028 |
민원인 - 선착순의 방법으로 분양전환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된 임차인의 우선 분양전환 요건(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50조의3제1항 등 관련) |
24-008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04-04 |
| 4027 |
민원인 -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금지되는 “시간외근로”의 의미(「근로기준법」 제52조제1항 및 제74조제5항 등 관련) |
24-0033 |
Array |
법제처 |
2024-04-30 |
| 4026 |
민원인 - 선행기술조사 업무 등의 전담인력ㆍ조직이 전담 대상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도 수행한 경우가 업무정지 처분 등의 대상인 “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지 않은 경우”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특허법 시행규칙」 별표 제2호나목3) 등 관련) |
22-051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2-11-07 |
| 4025 |
민원인 -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전에 퇴직한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(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7조의2 등 관련) |
16-027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07-21 |
| 4024 |
민원인 - 성능점검전문단체가 수행하는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의 점검의무 등에 관한 관할 행정관청(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20조제1항제4호 등) |
14-017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4-07-1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