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4053 |
민원인 -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(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 제6조의2제3호 관련) |
19-000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04-12 |
| 4052 |
민원인 - 상여금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(「최저임금법」 제6조 등 관련) |
15-050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09-30 |
| 4051 |
민원인 - 상주감리대상 건축물의 건축사보 배치기준으로서 “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”의 의미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9조제5항 관련) |
16-052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10-13 |
| 4050 |
민원인 - 새마을금고 임원의 해임 의결을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는지 여부(「새마을금고법 시행령」 제9조제1항 관련) |
19-021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08-30 |
| 4049 |
민원인 - 새마을금고중앙회가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나목3)의 “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”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등 관련) |
20-006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04-21 |
| 4048 |
민원인 -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식품공장의 범위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1조 등 관련) |
14-083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01-26 |
| 4047 |
민원인 - 생산녹지지역 및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농지에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(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함)의 건축이 허용되는지 여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6조, 「농지법」 제32조 등 관련) |
13-060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4-04-02 |
| 4046 |
민원인 - 생활소음 규제대상인 확성기에 의한 소음의 범위(「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0조제2항 등 관련) |
23-0332 |
Array |
법제처 |
2023-07-20 |
| 4045 |
민원인 - 생활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 지정된 장소에 버린 경우, 「폐기물관리법」 제8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폐기물관리법」 제8조제1항 관련) |
16-048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02-15 |
| 4044 |
민원인 - 서면결의서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1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인지 여부 등 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1조제1항 등 관련) |
11-032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1-09-01 |
| 4043 |
민원인 - 서면결의서에 포함된 이름 및 주소를 「도시개발법 시행령」 제85조의5제5호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(「도시개발법 시행령」 제85조의5제5호 등 관련) |
16-009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06-13 |
| 4042 |
민원인 -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ㆍ제거 시 석면의 해체ㆍ제거를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게 분리해서 발주하는 방식으로만 하여야 하는지 여부(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8조의4제1항 본문 등 관련 |
16-054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11-21 |
| 4041 |
민원인 -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(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 별표 28 관련) |
20-037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10-06 |
| 4040 |
민원인 -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(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 별표 28 관련) |
20-045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10-06 |
| 4039 |
민원인 - 석면해체·제거업자에 소속되어 석면해체ㆍ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(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제80조의6 등 관련) |
19-052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12-0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