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4083 |
민원인 -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부칙 제2조의 적용 범위(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부칙 제2조 등 관련) |
19-009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07-05 |
| 4082 |
민원인 -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에서 “축산시설”의 의미(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제12조제5항제1호가목 등 관련) |
18-008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04-05 |
| 4081 |
민원인 -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제12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범위(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제12조제8항 등 관련) |
12-021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2-04-20 |
| 4080 |
민원인 - 「산지관리법」에 따라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요건(「산지관리법」 제15조의2제4항제10호 등 관련) |
21-045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10-18 |
| 4079 |
민원인 - 「산지관리법」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임야를 형질변경한 토지소유자는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(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78조 등 관련) |
22-065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3-03-20 |
| 4078 |
민원인 - 「산지관리법」 제25조의4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토석채취를 할 수 있는 경우, 해당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노천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(「산지관리법」 제15조의2제1항 등 관련) |
25-0055 |
Array |
법제처 |
2025-03-28 |
| 4077 |
민원인 - 「산지관리법」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범위(「산지관리법」 제25조제1항 등 관련) |
19-065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03-04 |
| 4076 |
민원인 - 「산지관리법」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범위(「산지관리법」 제25조제1항 등 관련) |
20-008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03-04 |
| 4075 |
민원인 - 「산지관리법」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사무의 성격(「산지관리법」 제25조제1항 등 관련) |
24-084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12-16 |
| 4074 |
민원인 - 산지에 개인묘지를 설치하려는 경우 「산지관리법」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(「산지관리법」 제14조 등 관련) |
23-1164 |
Array |
법제처 |
2024-03-28 |
| 4073 |
민원인 - 산지에서의 지역 등 지정 또는 결정에 관한 협의기준인 ‘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’의 의미(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2 등 관련) |
23-064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02-14 |
| 4072 |
민원인 - 산지일시사용 신고대상이 아닌 산나물 및 산약초류 재배 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(「산지관리법」 제14조 등 관련) |
15-038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07-31 |
| 4071 |
민원인 -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임도 등의 조성의 범위(「산지관리법」 제15조의2제4항 등 관련) |
21-026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06-29 |
| 4070 |
민원인 -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이 되는 산림경영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범위(「산지관리법」 제15조 등 관련) |
20-070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02-09 |
| 4069 |
민원인 - 산지전용의 목적사업 완료 후에 산지복구를 완료하고,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상태에서 산지전용허가가 거짓의 방법으로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(「산지관리법」 제20조 등 관련) |
12-003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2-04-2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