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4098 |
민원인 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제1항에 따른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대상의 범위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제1항 등 관련) |
23-058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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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23-11-03 |
| 4097 |
민원인 -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을 승인할 때 산림청장 등과 협의를 마친 지역에 대해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대도시 시장은 산림청장 등과 해당 구역 지정에 관한 협의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 여부(「산지관리법」 제8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 등 관련) |
17-037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10-27 |
| 4096 |
민원인 -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지역 주민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(「전원개발촉진법」 제5조 등 관련) |
20-035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09-08 |
| 4095 |
민원인 - 산지관리법」(2010. 5. 31.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) 부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불법전용산지를 신고할 수 있는 자의 범위(「산지관리법」 부칙 제2조 관련) |
11-072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2-02-23 |
| 4094 |
민원인 - 「산지관리법」(법률 제10331호, 2010. 5. 31) 부칙 제2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농지로 전용되지 못하는 토지에서 행한 경작이 농업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(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8조 등 관련) |
11-073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2-01-05 |
| 4093 |
민원인 - 「산지관리법」 부칙 제2조의 적용대상(「산지관리법」 부칙 제2조 등 관련) |
11-017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1-05-26 |
| 4092 |
민원인 - 「산지관리법」상 산지복구의무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, 「산지관리법」제38조에 따른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(「산지관리법」 제39조제3항 등 관련) |
16-012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07-21 |
| 4091 |
민원인 - 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부칙 제2조제5호에 따른 서류에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지이용확인서나 농기구 구입서류가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(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부칙 제2조 관련) |
11-076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1-12-29 |
| 4090 |
민원인 -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1항제2호 관련 |
15-027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06-29 |
| 4089 |
민원인 -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3 제5호에 따라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산지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설치한 임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(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3 등 관련) |
22-009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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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22-07-22 |
| 4088 |
민원인 -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3 제5호에 따른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,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설치 가능하다는 것의 의미(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3 등 관련) |
18-048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04-12 |
| 4087 |
민원인 -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4 제1호마목10)마)의 범위(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4 등 관련) |
19-045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11-21 |
| 4086 |
민원인 -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4 제1호마목10)에 따른 기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고시한 조건과 기준을 갖춘 경우의 의미(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4 등 관련) |
18-031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08-31 |
| 4085 |
민원인 -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4 제1호마목10)에 따른 기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고시한 조건과 기준을 갖춘 경우의 의미(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4 등 관련) |
16-022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08-29 |
| 4084 |
민원인 -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)에 따른 “기존 도로”의 의미(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4 제1호마목 등 관련) |
14-049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4-09-3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