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7869 |
경기도 안성시 - 농업협동조합 등과 공공하수도관리청 간의 협의에 따라 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(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8조 등 관련) |
17-0328 |
경기도 안성시 |
법제처 |
2017-09-06 |
| 7868 |
경기도 안성시 - 법령의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의 기준이 변경된 경우, 개정 전 법령의 기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(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1항제2호 등 관련) |
21-0666 |
경기도 안성시 |
법제처 |
2021-12-29 |
| 7867 |
경기도 안성시 - 영업정지 처분기간의 산정(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5조 등 관련) |
10-040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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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10-11-26 |
| 7866 |
경기도 안양시 - 다락을 최상층이 아닌 중간층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9조제1항제3호) |
17-0184 |
경기도 안양시 |
법제처 |
2017-06-01 |
| 7865 |
경기도 안양시 -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( 「건축법」 제80조제1항제2호 등 관련) |
18-0714 |
경기도 안양시 |
법제처 |
2019-01-16 |
| 7864 |
경기도 안양시 - 행정재산인 토지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01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01조제1항 관련) |
19-0103 |
경기도 안양시 |
법제처 |
2019-06-21 |
| 7863 |
경기도 -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2항 등 |
15-0198 |
경기도 |
법제처 |
2015-05-12 |
| 7862 |
경기도 양주시 - 기존 주택이 화재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지 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13조 제1항 별표 1제5호 다목 등 관련) |
15-0472 |
경기도 양주시 |
법제처 |
2015-08-31 |
| 7861 |
경기도 양평군 - 공유재산의 취득을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 등 관련) |
11-0019 |
경기도 양평군 |
법제처 |
2011-02-24 |
| 7860 |
경기도 양평군 - 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및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제13조제1항(대부나 매각 등이 금지되어 있는 요존국유림을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에 따라 사용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) 관련 |
08-024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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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08-10-02 |
| 7859 |
경기도 양평군 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제한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공사 또는 사업의 범위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3제2항 관련) |
19-0548 |
경기도 양평군 |
법제처 |
2019-12-05 |
| 7858 |
경기도 양평군 - 수변구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한과 제조업 공장 등에 대한 증설을 허용할 수 있는지?(법률 제12369호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6조 등 관련) |
18-0546 |
경기도 양평군 |
법제처 |
2018-10-02 |
| 7857 |
경기도 양평군 - 수변구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한과 제조업 공장 등에 대한 증설을 허용할 수 있는지?(법률 제12369호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6조 등 관련) |
18-0417 |
경기도 양평군 |
법제처 |
2018-10-02 |
| 7856 |
경기도 여주시 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 등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을 설치·운영할 의무가 있는지?(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 등 관련) |
18-0284 |
경기도 여주시 |
법제처 |
2018-06-26 |
| 7855 |
경기도 여주시 - 「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의2제4호에 따른 “65세 이상의 사람, 장애인 및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”의 범위(「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조의2제4호 등 관련) |
24-0767 |
경기도 여주시 |
법제처 |
2025-02-2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