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4143 |
민원인 -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고의 방식(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5조의2 등 관련) |
21-0141 |
Array |
법제처 |
2021-05-21 |
| 4142 |
민원인 -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 갱신의 의미(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4조제2항 등 관련) |
17-069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02-14 |
| 4141 |
민원인 -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 갱신의 의미(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4조제2항 등 관련) |
18-007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02-14 |
| 4140 |
민원인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협의회를 별개의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하지 않고 중앙협의회의 지회로 둘 수 있는지 등(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3조제2항 등 관련) |
24-060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10-08 |
| 4139 |
민원인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협의회를 별개의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하지 않고 중앙협의회의 지회로 둘 수 있는지 등(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3조제2항 등 관련) |
24-073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10-08 |
| 4138 |
민원인 -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후의 실무경험을 의미하는지(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별표 1 제2호나목 관련) |
14-078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4-12-22 |
| 4137 |
민원인 - 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신고 수리 시 다른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심사할 수 있는지(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제3항 등 관련) |
20-017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09-01 |
| 4136 |
민원인 -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자의 범위 등(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제2항제2호 등 관련) |
21-008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04-06 |
| 4135 |
민원인 -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자의 범위 등(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제2항제2호 등 관련) |
20-067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04-06 |
| 4134 |
민원인 -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 범위(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13조 등 관련) |
15-038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08-12 |
| 4133 |
민원인 - 산림경영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임목에 대한 모든 사용권 또는 수익권을 위임받은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(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2항 관련) |
14-083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03-02 |
| 4132 |
민원인 - 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을 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교부시 산림경영계획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(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조제1항 등 관련) |
16-061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11-24 |
| 4131 |
민원인 - 「산림보호법」 제21조의9제4항에 따른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의 범위(「산림보호법」 제21조의9제4항 등 관련) |
22-0520 |
Array |
법제처 |
2022-12-30 |
| 4130 |
민원인 - 「산림보호법」 제21조의9제4항에 따른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의 범위(「산림보호법」 제21조의9제4항 등 관련) |
22-096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2-12-30 |
| 4129 |
민원인 - 「산림보호법」 제21조의9제4항에 따른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의 범위(「산림보호법」 제21조의9제4항 등 관련) |
22-08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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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22-12-3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