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4188 |
민원인 - 「사립학교법」에 따른 학교법인 등의 사무직원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죄 등을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사립학교법」 제70조의4 등 관련) |
24-045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07-24 |
| 4187 |
민원인 - 「사립학교법」 제21조제3항에 따른 “교육경험”의 인정범위(「사립학교법」 제21조 등 관련) |
14-016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4-04-21 |
| 4186 |
민원인 - 「사립학교법」 제25조제4항에 따라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임시이사의 범위(「사립학교법」 제25조제4항 등 관련) |
19-026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12-24 |
| 4185 |
민원인 - 「사립학교법」 제70조의2에 따른 사무직원에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학협력단에서 채용한 직원이 포함되는지 여부(「사립학교법」 제70조의2 등 관련) |
20-062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12-29 |
| 4184 |
민원인 - 사립학교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(「사립학교법」 제22조제1호 등 관련) |
15-041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08-07 |
| 4183 |
민원인 -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배우자가 입양한 사람이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2항에 따른 “양자”에 포함되는지(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5조 관련) |
14-070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4-11-19 |
| 4182 |
민원인 - 사망한 종전 토지 소유자의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를 상속인의 동의로 볼 수 있는 요건(「도시개발법 시행령」 제31조제3항 등 관련) |
18-007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04-11 |
| 4181 |
민원인 - 사범대학 복수전공자가 「초·중등교육법」 별표 2 중등학교 정교사(2급) 자격 기준 제1호에 따른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초·중등교육법」 별표 2 등 관련) |
17-042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09-18 |
| 4180 |
민원인 - 사서교사ㆍ실기교사 또는 사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학교도서관에서 사서교사ㆍ실기교사 또는 사서의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(「학교도서관진흥법」 제12조 등 관련) |
14-009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4-03-25 |
| 4179 |
민원인 - 사실상의 도로가 산지에서 제외되는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(산지관리법 제2조제1항 관련) |
15-006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03-17 |
| 4178 |
민원인 -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창업자의 범위(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33조 등 관련) |
16-004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04-08 |
| 4177 |
민원인 - 사업계획승인 이후 지역주택조합에서 자진하여 탈퇴한 자가 당첨자로 보지 않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7조제4항제4호ㆍ제5호 등 관련) |
22-0025 |
Array |
법제처 |
2022-06-02 |
| 4176 |
민원인 - 사업시행계획변경에 따른 분양공고 등의 절차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2조제4항 등 관련) |
18-076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03-07 |
| 4175 |
민원인 -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로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경우 종전 자산의 가격 평가 기준일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2조 등 관련) |
18-039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10-11 |
| 4174 |
민원인 - 사업시행계획서 수립 전에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총회 의결정족수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3제4항제3호 관련) |
15-086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06-0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