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4203 |
민원인 -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가 산지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는 규정의 의미(「산지관리법」 제51조제3항제5호 등) |
22-0798 |
민원인(구) |
법제처 |
2022-11-29 |
| 4202 |
민원인 - 불연재료가 아닌 실내장식물을 설치한 경우 「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4조제1항제3호 단서의 적용 여부(「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4조제1항 등 관련) |
16-060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01-23 |
| 4201 |
민원인 - 불요존국유림과 공유림등을 교환하려는 경우 교환승낙서를 제출하는 “공유림등의 소유자”의 범위(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2조제1항 등 관련) |
17-016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05-01 |
| 4200 |
민원인 - 비관리청이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로서 「항만법 시행령」 제18조제1항 각 호의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(「항만법」 제9조 등 관련) |
19-018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05-24 |
| 4199 |
민원인 - 비법인단체가 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는지 여부(「유아교육법」 제7조 등 관련) |
18-079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09-06 |
| 4198 |
민원인 -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하는 경우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외의 건축물 내부와 접하는 창문의 설치 가능 여부(「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9조제2항제3호아목 등 관련) |
20-0598 |
Array |
법제처 |
2021-01-22 |
| 4197 |
민원인 -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한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를 2대의 비상용승강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(「건축법」 제64조제2항 등 관련) |
20-021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06-22 |
| 4196 |
민원인 -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대수 산정기준인 “바닥면적”의 의미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90조제1항 등 관련) |
21-0854 |
Array |
법제처 |
2022-01-19 |
| 4195 |
민원인 - 비영리외국법인도 「민법」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포함되는지 여부(「의료법」 제33조제2항제4호 등 관련) |
11-004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1-03-17 |
| 4194 |
민원인 - 사립수목원의 등록요건 중 사립수목원 조성면적의 의미 |
17-058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01-30 |
| 4193 |
민원인 - 사립학교가 「지방세법」 제9조제1항에 규정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지(「지방세법」 제9조제1항 등 관련) |
14-087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02-06 |
| 4192 |
민원인 -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재직 중인 경우 「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2항에 따른 “공무원이 아닌 사람”에 해당되는지 여부(「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 등 관련) |
14-060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4-10-20 |
| 4191 |
민원인 -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사립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(「소득세법」 제12조제3호마목 등 관련) |
22-0612 |
Array |
법제처 |
2022-12-19 |
| 4190 |
민원인 -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사립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(「소득세법」 제12조제3호마목 등 관련) |
22-087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2-12-19 |
| 4189 |
민원인 -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을 공중보건의사의 재직기간에 합산한 경우의 연가 일수 산정 기준(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9조 등 관련) |
18-0134 |
충청남도 아산시 |
법제처 |
2018-05-1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