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4266 |
민원인 - 보증금 투입ㆍ환급 방식의 1회용 교통카드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 승차하게 하는 수도권전철 이용방식이 「노인복지법」 위반인지 여부(「노인복지법」 제26조 등 관련) |
11-047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1-09-08 |
| 4265 |
민원인 -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가 변경된 경우가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64조제5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인지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64조제5항 등 관련) |
24-050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09-11 |
| 4264 |
민원인 - 보험급여 산정시 평균임금 증감 시기(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36조제3항 본문 등 관련) |
13-019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3-07-05 |
| 4263 |
민원인 -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손해사정사가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관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(「공인노무사법」 제27조 등 관련) |
20-007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04-27 |
| 4262 |
민원인 - 「보험업법」 제18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호의 의미(「보험업법」 제189조제3항제6호 등 관련) |
14-058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4-11-10 |
| 4261 |
민원인 - 보호관찰소의 교정 및 군사 시설 해당 여부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조의5 등 관련) |
15-056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12-24 |
| 4260 |
민원인 - 복구비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용·공공용시설의 범위(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제46조제1항제3호 등 관련) |
15-031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07-09 |
| 4259 |
민원인 - 복어를 조리·판매하는 식품접객업자가 두어야 하는 조리사의 의미(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36조 등 관련) |
16-006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05-18 |
| 4258 |
민원인 - 복합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면의 의미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관련) |
18-017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05-25 |
| 4257 |
민원인 - 봉안묘 등의 진입로로 사용할 토지를 재단법인이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지 여부(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3 등) |
23-032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3-09-27 |
| 4256 |
민원인 - 봉안묘 등의 진입로로 사용할 토지를 재단법인이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지 여부(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3 등) |
23-082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3-09-27 |
| 4255 |
민원인 -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근로기준법」 제36조 등 관련) |
21-002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04-28 |
| 4254 |
민원인 - 부대시설이 공장의 필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등 관련) |
18-000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02-14 |
| 4253 |
민원인 -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이 부동산개발업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업을 할 수 있는지(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및 제3항 등 관련) |
22-054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2-12-19 |
| 4252 |
민원인 - 부동산개발업 등록 전에 인·허가 받아 조성 등을 하였거나 할 예정인 부동산 등이 부동산개발업의 영위 목적대상에 포함되는지(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등 관련) |
13-067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4-05-0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