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4263 |
민원인 - 보상액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의 경우, 다시 협의를 할 때 보상액 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(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2항 등 관련) |
21-044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11-02 |
| 4262 |
민원인 - 보세구역 내 수출품 제조업자에 대한 부품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(「부가가치세법」 제1조제1항제1호 등 관련) |
11-005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1-03-10 |
| 4261 |
민원인 - 보세판매장에 반입되어 판매되거나 진열되는 외국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 여부(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24조 등 관련) |
17-067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02-08 |
| 4260 |
민원인 - 보수교육 이수 인정 방법(「의료법」 제25조 등 관련) |
14-016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4-08-21 |
| 4259 |
민원인 - 보육시설의 장이 해당 보육시설 내에 취사부를 겸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(「영유아보육법」 제17조 등 관련) |
11-049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1-10-13 |
| 4258 |
민원인 - 보전관리지역에 5,000제곱미터 이상의 사설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(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별표 4 등 관련) |
19-002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09-17 |
| 4257 |
민원인 - 보전관리지역에서 주유소의 기계식 세차설비를 덮기 위한 별도의 철골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8 제2호아목 등 관련) |
15-030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07-28 |
| 4256 |
민원인 - 보전녹지지역 안의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이나 차고부대시설의 설치 없이 해당 대지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차고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6조 등 관련) |
17-033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09-29 |
| 4255 |
민원인 - 보전산지의 지정·해제가 법령의 제·개정에 해당하는지(「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」 제82조 등 관련) |
14-053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4-08-29 |
| 4254 |
민원인 - 보증금 투입ㆍ환급 방식의 1회용 교통카드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 승차하게 하는 수도권전철 이용방식이 「노인복지법」 위반인지 여부(「노인복지법」 제26조 등 관련) |
11-047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1-09-08 |
| 4253 |
민원인 -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가 변경된 경우가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64조제5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인지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64조제5항 등 관련) |
24-050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09-11 |
| 4252 |
민원인 - 보험급여 산정시 평균임금 증감 시기(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36조제3항 본문 등 관련) |
13-019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3-07-05 |
| 4251 |
민원인 -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손해사정사가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관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(「공인노무사법」 제27조 등 관련) |
20-007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04-27 |
| 4250 |
민원인 - 「보험업법」 제18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호의 의미(「보험업법」 제189조제3항제6호 등 관련) |
14-058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4-11-10 |
| 4249 |
민원인 - 보호관찰소의 교정 및 군사 시설 해당 여부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조의5 등 관련) |
15-056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12-2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