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4278 |
민원인 -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‘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’을 개시하는 것으로 한정되는지 여부(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) |
23-083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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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24-01-26 |
| 4277 |
민원인 - 법정민원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는 처리기간의 범위(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1조제1항 등 관련) |
20-049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12-29 |
| 4276 |
민원인 - 법정민원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는 처리기간의 범위(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1조제1항 등 관련) |
20-049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12-29 |
| 4275 |
민원인 - 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 제26조제1항의 “다른 법령의 벌칙조항”에 과태료 규정이 포함되는지 여부(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 제26조제1항 관련) |
19-070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02-20 |
| 4274 |
민원인 - 벤처기업의 요건 적용 시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 자의 투자금액 인정 여부(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 관련) |
19-039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09-26 |
| 4273 |
민원인 - 벼를 건조ㆍ저장하는 시설이 「농지법 시행령」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 “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 시설”에 해당하는지(「농지법 시행령」 제29조제2항제1호 등 관련) |
24-091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5-02-07 |
| 4272 |
민원인 - 변경승인을 받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효력 상실일(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38조제2항 등 관련) |
18-006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05-10 |
| 4271 |
민원인 - 변경신고를 통하여 하나의 장소에서 복수의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할 수 있는지 여부 (「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제10항 등 관련) |
16-054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01-02 |
| 4270 |
민원인 - 변리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가 특허 등에 관한 사항의 서류 작성 및 서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(「변리사법」 제2조 등 관련) |
20-022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05-28 |
| 4269 |
민원인 - 「병역법」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 정교사 1급 자격에 필요한 “교육경력”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(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1조제2항 및 별표 2 등 관련) |
21-011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04-06 |
| 4268 |
민원인 - 「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」 부칙 제2조의 적용 범위(「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」 부칙 제2조 관련) |
18-082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03-13 |
| 4267 |
민원인- 보건교사를 국·공립 유치원에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( 「학교보건법」 제15조제2항 관련) |
19-002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01-28 |
| 4266 |
민원인- 보건교사를 국·공립 유치원에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( 「학교보건법」 제15조제2항 관련) |
18-051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01-28 |
| 4265 |
민원인 -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중임 제한 임기에 포함되는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0조제8항 등 관련) |
13-031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3-08-14 |
| 4264 |
민원인 - 보급대의 노무자로 6·25 참전 후 다시 현역으로 복무한 것이 두 번의 징집에 의한 이중복무가 아닌지 여부(구 「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」 제1조 등 관련) |
11-031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1-09-2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