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4308 |
민원인 - 배수설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“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발코니”의 범위(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43조제4항 등 관련) |
12-023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2-04-27 |
| 4307 |
민원인 - 배연설비를 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(「건축법」 제49조 등) |
23-053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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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23-08-23 |
| 4306 |
민원인 -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하는 방화구획의 의미 (「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 제14조제1항 등 관련) |
16-018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06-27 |
| 4305 |
민원인 -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만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취득으로 보는지(「지방세법」 제7조 관련) |
16-021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06-27 |
| 4304 |
민원인 -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점용료ㆍ사용료는 매년 가격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(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등 관련) |
17-059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12-07 |
| 4303 |
민원인 - 밴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교체하는 것이 변경신고 대상인 대폐차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제3항 등 관련) |
20-030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09-28 |
| 4302 |
민원인 - 버섯재배사의 지목이 잡종지인지 여부(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 관련) |
18-081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05-02 |
| 4301 |
민원인 - 법령 개정으로 폐지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(대통령령 제24007호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부칙 제6조제1항 등 관련) |
22-081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3-04-04 |
| 4300 |
민원인 - 법령 개정으로 폐지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(대통령령 제24007호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부칙 제6조제1항 등 관련) |
22-075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3-04-04 |
| 4299 |
민원인 - 법령 개정으로 폐지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(대통령령 제24007호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부칙 제6조제1항 등 관련) |
22-082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3-04-04 |
| 4298 |
민원인 - 법령 개정으로 폐지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(대통령령 제24007호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부칙 제6조제1항 등 관련) |
22-082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3-04-04 |
| 4297 |
민원인 - 법령 개정으로 폐지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(대통령령 제24007호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부칙 제6조제1항 등 관련) |
22-072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3-04-04 |
| 4296 |
민원인 - 법률의 개정으로 이사 정수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회 의결을 한 경우 그 의결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(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8조 등 관련) |
14-010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4-06-27 |
| 4295 |
민원인 - 법률 제11365호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 시행일 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신청 등을 하는 경우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(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 제14조제1항 등 관련) |
24-024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04-12 |
| 4294 |
민원인 - 법률 제11365호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 시행일 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신청 등을 하는 경우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(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 제14조제1항 등 관련) |
24-002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04-1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