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4383 |
민원인 - 등록비를 1회 납부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후에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거래가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지(「할부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등 관련) |
12-055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3-02-25 |
| 4382 |
민원인 등 -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(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7호 관련) |
18-0329 |
교육부 |
법제처 |
2018-07-16 |
| 4381 |
민원인 등 -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(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7호 관련) |
18-031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07-16 |
| 4380 |
민원인 - 마약류수출입업자 및 마약류제조업자의 허가를 모두 받은 자가 자신이 제조하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마약을 수입할 수 있는지(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등 관련) |
14-070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4-11-14 |
| 4379 |
민원인 - 마을정비조합과 민간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수용·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(「농어촌정비법」 제110조제2항 등 관련) |
18-018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05-30 |
| 4378 |
민원인 - 마을정비조합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수용·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(「농어촌정비법」 제110조제2항 등 관련) |
18-048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11-16 |
| 4377 |
민원인 - 마주보는 건축물을 띄어 건축해야 하는 기준인 “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”의 범위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등 관련) |
21-040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10-15 |
| 4376 |
민원인 - “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” 요건은 육아휴직기간 중 계속 충족되어야 하는 것인지(「지방공무원법」 제63조 등 관련) |
15-082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01-18 |
| 4375 |
민원인 -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부여방법(「자동차등록령」 제21조 관련) |
20-024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07-13 |
| 4374 |
민원인 -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서명 - 날인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매수인 단독으로 제3자에게 위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(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5조 등 관련) |
20-033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09-08 |
| 4373 |
민원인 - “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”의 범위(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136조 등 관련) |
13-050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3-12-16 |
| 4372 |
민원인 - 목구조인 단독주택을 건축하려는 경우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2조제2항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2조제2항 등 관련) |
20-070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01-22 |
| 4371 |
민원인 - 무사고 운전자이면서 벌점이 소멸된 자는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별표 4의3에 따른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이 면제되는지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별표 4의3 등 관련) |
16-019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07-20 |
| 4370 |
민원인 - 무연분묘를 포함하여 관할 구역 안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묘지에 대하여 묘적부를 작성·관리해야 하는지(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1항 등 관련) |
12-059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2-12-04 |
| 4369 |
민원인 -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의 경과조치 적용 여부(건설교통부령 제556호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부칙 제3조 등 관련) |
19-064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02-1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