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4398 |
민원인 -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증여인과 수증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하여 조합 임원의 소유기간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1조제1항제2호 등 관련) |
22-016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2-06-02 |
| 4397 |
민원인 - 동일 소속기관 내 부서의 통폐합 및 승진임용이 「공무원임용령」 제45조의2제3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(「공무원 임용령」 제45조의2 등 관련) |
24-021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05-17 |
| 4396 |
민원인 - 동일 소속기관 내 부서의 통폐합 및 승진임용이 「공무원임용령」 제45조의2제3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(「공무원 임용령」 제45조의2 등 관련) |
24-01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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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24-05-17 |
| 4395 |
민원인 -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보험급여액이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재해보상액 보다 적은 경우에도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전부 면제되는지(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80조제1항 등 관련) |
13-046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3-10-25 |
| 4394 |
민원인 -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를 하는 동일 당사자의 의미(「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」 제20조제5항제3호 등 관련) |
23-049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3-08-23 |
| 4393 |
민원인 -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이 악화되어 장애등급이 변경된 경우 기존 장애연금 수급권의 소멸 여부 등(「국민연금법」 제70조 등 관련) |
21-011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05-04 |
| 4392 |
민원인 - 두께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가 「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24조제3항에 따른 내부마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24조제3항 등 관련) |
20-060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12-30 |
| 4391 |
민원인 -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거나 접속되는 공간의 의미(「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」 제2조제5호 등 관련) |
13-022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3-07-16 |
| 4390 |
민원인 -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등의 적용기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4조등 관련) |
15-026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07-09 |
| 4389 |
민원인 -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적용기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4조등 관련) |
12-059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2-12-04 |
| 4388 |
민원인 - 둘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는 방법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8조 등 관련) |
18-003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04-02 |
| 4387 |
민원인 -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의 소유권 확보의 의미(「건축법」 제11조제11항 관련) |
19-048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12-05 |
| 4386 |
민원인 - 둘 이상의 학원의 다중이용업 해당 기준 관련(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 관련) |
15-056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11-02 |
| 4385 |
민원인 - 등록면허세의 계산 방법(「지방세법」 제28조 관련) |
14-022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4-05-22 |
| 4384 |
민원인 - 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자가 가짜 상표가 부착된 등록번호판 보조대를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“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”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자동차관리법」 제21조제1항제6호 등 관련) |
17-008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04-2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