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7899 |
경기도 수원시 -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가축사육 ‘제한’구역의 의미 등(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및 제11조 관련) |
10-02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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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10-08-23 |
| 7898 |
경기도 수원시 -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3조의2제2항(공중위생영업의 승계) 관련 |
07-0341 |
경기도 수원시 |
법제처 |
2007-10-17 |
| 7897 |
경기도 수원시 - 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24조제1항(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토지의 매도) 관련 |
07-0313 |
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|
법제처 |
2008-05-01 |
| 7896 |
경기도 수원시 -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26조의2제1항 별표 2(표시면적의 의미) 관련 |
08-016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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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08-07-02 |
| 7895 |
경기도 수원시 -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지로 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인가할 수 있는지 여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20조제6항 등 관련) |
16-0420 |
경기도 수원시 |
법제처 |
2016-10-13 |
| 7894 |
경기도 수원시 -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중 일반상업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9제2호나목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6조제2항 등 관련) |
17-0547 |
경기도 수원시 |
법제처 |
2017-12-27 |
| 7893 |
경기도 - 시ㆍ군ㆍ자치구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ㆍ도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대하여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(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관련) |
17-0396 |
경기도 |
법제처 |
2017-08-08 |
| 7892 |
경기도 - 시ㆍ도지사가 관할 시ㆍ군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확보할 때 고려되는 요소인 ‘인구 50만 이상의 시’의 인정기준(「지방재정법」 제29조제1항 등 관련) |
23-1178 |
경기도 |
법제처 |
2024-04-18 |
| 7891 |
경기도 - 시ㆍ도지사가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주택건설공사의 범위(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 제26조의2 등 관련) |
22-0409 |
경기도 |
법제처 |
2022-10-28 |
| 7890 |
경기도 - 시ㆍ도지사는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9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도 반드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추가적으로 거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|
17-0254 |
경기도 |
법제처 |
2017-09-29 |
| 7889 |
경기도 - 시·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하는 “징계등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”의 의미(「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」 제1조의3 등 관련) |
13-0340 |
경기도 |
법제처 |
2013-09-30 |
| 7888 |
경기도 시흥시 -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」 제9조제1호(취락지구의 주택호수 산정기준) 관련 |
08-00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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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08-04-22 |
| 7887 |
경기도 시흥시 -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골재선별ㆍ파쇄시설의 설치 시 건축물의 건축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3조 등 관련) |
20-0296 |
경기도 시흥시 |
법제처 |
2020-08-03 |
| 7886 |
경기도 시흥시 - 건축물 증축 시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61조제2항에 따른 외벽 마감재료 규정과 같은 영 제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의 적용 관계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6조의2제2항제2호 등 관련) |
23-0870 |
경기도 시흥시 |
법제처 |
2023-11-01 |
| 7885 |
경기도 시흥시 - 건축물 증축 시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61조제2항에 따른 외벽 마감재료 규정과 같은 영 제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의 적용 관계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6조의2제2항제2호 등 관련) |
23-0868 |
경기도 시흥시 |
법제처 |
2023-11-0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