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4437 |
민원인 -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가 금지되는 사업자의 범위(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제8호 등 관련) |
17-038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08-31 |
| 4436 |
민원인 -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47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(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47조 등 관련) |
24-023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04-18 |
| 4435 |
민원인 -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47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(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47조 등 관련) |
24-024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04-18 |
| 4434 |
민원인 -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제2항에서 규정한 “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”의 의미(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제2항 관련) |
16-018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08-29 |
| 4433 |
민원인 - 돌음계단의 “계단의 단너비” 측정 방법(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6조 관련) |
18-046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10-19 |
| 4432 |
민원인 - 돌음계단의 “계단의 유효너비” 측정 방법(「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5조제2항 관련) |
18-057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12-14 |
| 4431 |
민원인 - 동ㆍ호수 추첨 전의 아파트 입주권이 「공인중개사법」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공인중개사법」 제3조제2호 등 관련) |
17-035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08-10 |
| 4430 |
민원인 - 「동물보호법 시행령」 제4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행한 동물실험이 동물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동물보호법」 제8조제2항제2호 등 관련) |
16-0504 |
농림축산식품부 |
법제처 |
2016-11-21 |
| 4429 |
민원인 - 「동물보호법」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식표의 범위(「동물보호법」 제13조제1항 등 관련) |
13-043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3-10-25 |
| 4428 |
민원인 - 동별 대표자가 3명만 선출된 경우에도 선출된 3명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0조 관련) |
15-006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03-27 |
| 4427 |
민원인 -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에 속한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자격 상실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14조제3항 등 관련) |
18-052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10-02 |
| 4426 |
민원인 -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에 속한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자격 상실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14조제3항 등 관련) |
18-031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10-02 |
| 4425 |
민원인 -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는지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12조제2항 등 관련) |
18-052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01-16 |
| 4424 |
민원인 -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에 공동주택 단지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전출한 경우가 포함되는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0조제4항제9호 관련) |
15-038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07-28 |
| 4423 |
민원인 -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“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”에 “동별 대표자의 임기 개시 전에 당선자의 지위를 포기한 사람”도 포함되는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0조제4항제9호 관련) |
14-084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02-0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