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4458 |
민원인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8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 되려면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임원 자격을 갖춤과 동시에 그 조합의 조합원에도 해당해야 하는지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8조 및 제41조 등 관련) |
22-038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2-06-30 |
| 4457 |
민원인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8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 되려면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임원 자격을 갖춤과 동시에 그 조합의 조합원에도 해당해야 하는지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8조 및 제41조 등 관련) |
22-003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2-06-30 |
| 4456 |
민원인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“양수”의 의미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9조제1항제3호 등 관련) |
21-0404 |
Array |
법제처 |
2021-09-08 |
| 4455 |
민원인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0조제1항 관련 |
15-046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07-29 |
| 4454 |
민원인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5조제6항에 따른 총회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주민총회가 포함되는지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5조제6항 관련) |
18-067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03-07 |
| 4453 |
민원인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의 "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"의 의미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(2015. 9. 1.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어 2016. 3. 2. 시행되는 것)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) |
15-079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12-23 |
| 4452 |
민원인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는 요건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3제1항제3호 관련) |
14-043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4-09-17 |
| 4451 |
민원인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2조제6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2조제6항 등 관련) |
21-0887 |
Array |
법제처 |
2022-02-08 |
| 4450 |
민원인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3조제2항에 따른 “그 기간의 만료일”의 의미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3조 등 관련) |
21-010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05-21 |
| 4449 |
민원인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택공급 방법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6조제1항제7호 등 관련) |
23-024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3-07-17 |
| 4448 |
민원인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택공급 방법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6조제1항제7호 등 관련) |
23-047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3-07-17 |
| 4447 |
민원인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7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을 통해 분양받을 건축물의 의미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7조제1항 등 관련) |
21-067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11-18 |
| 4446 |
민원인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7조제1항의 “그 밖의 필요한 조치”의 범위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7조 등 관련) |
12-054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2-12-26 |
| 4445 |
민원인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7조제1항의 적용범위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7조제1항 등 관련) |
13-000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3-01-28 |
| 4444 |
민원인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9조에 따른 사업대행자로 지정개발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는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9조 등 관련) |
14-061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4-10-2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