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4488 |
민원인 -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도농복합형태의 시 중 읍ㆍ면지역에 있는 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(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36조 등 관련) |
20-011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05-21 |
| 4487 |
민원인 -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상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인 면적의 판단기준(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36조 등 관련) |
12-037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2-08-29 |
| 4486 |
민원인 -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1 관련 |
15-019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04-29 |
| 4485 |
민원인 -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24조의2의 규정이 같은 법 시행 전에 준공된 시설물에도 적용되는지 여부(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24조의2 등 관련) |
17-008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03-27 |
| 4484 |
민원인 - 도시·군계획시설 및 도시·군계획시설예정지가 아닌 지역에서의 가설건축물 축조 기준(「건축법」 제20조 등 관련) |
19-041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12-12 |
| 4483 |
민원인 - 도시·군관리계획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후 획지계획선 변경 없이 면적만 정정하는 경우 도시·군관리계획 변경 고시 뿐 아니라 지형도면 고시도 새로 해야 하는지 여부(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 등 관련) |
17-043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11-16 |
| 4482 |
민원인 -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5항 등 관련) |
16-050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01-05 |
| 4481 |
민원인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」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보상을 받는 세입자의 거주요건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」 제9조의2 등 관련) |
12-063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2-12-10 |
| 4480 |
민원인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별표 4 제2호가목 단서에 따른 상근인력 확보기준 완화의 의미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별표 4 등 관련) |
22-017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2-06-10 |
| 4479 |
민원인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제27조제3호에 해당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변경 범위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제27조 등 관련) |
11-052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1-10-07 |
| 4478 |
민원인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의 “종전 소유자”의 의미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제28조 등 관련) |
12-067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3-02-25 |
| 4477 |
민원인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라 고시된 정비구역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(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등 관련) |
16-048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12-22 |
| 4476 |
민원인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처리기간 등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제4항 등 관련) |
24-0450 |
Array |
법제처 |
2024-08-29 |
| 4475 |
민원인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처리기간 등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제4항 등 관련) |
24-061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08-29 |
| 4474 |
민원인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일 전 분양신청 철회 가능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7조 등 관련) |
12-007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2-03-0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