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4503 |
민원인 - 「도시개발법」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‘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’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1항제2호의 ‘공무수행사인’에 해당되는지 여부(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1항제2호 등 관련) |
23-117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04-30 |
| 4502 |
민원인 - 「도시개발법」 제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요건(「도시개발법」 제11조제1항제9호 등 관련) |
23-106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03-05 |
| 4501 |
민원인 - 「도시개발법」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에 두는 대의원회의 대의원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, 대의원의 자격도 함께 상실되는지 여부(「도시개발법 시행령」 제36조제2항 등 관련) |
21-025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06-04 |
| 4500 |
민원인 -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수용보상을 조성토지등으로 하는 경우 공급가격 결정방법(「도시개발법 시행령」 제57조제5항제3호 등 관련) |
17-063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02-08 |
| 4499 |
민원인 - 도시개발사업의 공동 시행자 지정 범위 등(「도시개발법」 제11조 등) |
22-0870 |
Array |
법제처 |
2023-04-14 |
| 4498 |
민원인 - 도시개발사업의 공동 시행자 지정 범위 등(「도시개발법」 제11조 등) |
23-017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3-04-14 |
| 4497 |
민원인 - 도시개발사업의 공동 시행자 지정 범위 등(「도시개발법」 제11조 등) |
23-017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3-04-14 |
| 4496 |
민원인 - 도시개발사업의 공동 시행자 지정 범위 등(「도시개발법」 제11조 등) |
23-017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3-04-14 |
| 4495 |
민원인 -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한국전력공사에 지상에 설치된 전기설비를 지중으로 이설하도록 요청한 경우의 지중이설 비용 부담 비율(「전기사업법」 제72조의2제2항 등 관련) |
21-0486 |
기타 |
법제처 |
2021-11-11 |
| 4494 |
민원인 - 도시개발사업조합 임원의 겸직금지 사유에 해당하는지(「도시개발법 시행령」 제34조제5항 등 관련) |
16-002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03-15 |
| 4493 |
민원인 -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대한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 규정 적용 여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7조제4항 등 관련) |
11-012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1-04-14 |
| 4492 |
민원인 -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녹지지역에서의 창고의 건축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의 규모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8) 등) |
17-058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12-12 |
| 4491 |
민원인 -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2제10항에 따른 “도시공원”의 의미(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2제10항 등 관련) |
19-034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09-06 |
| 4490 |
민원인 - 도시공원의 건폐율 산정 방법(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4조제9항 등 관련) |
19-006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05-14 |
| 4489 |
민원인 -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공원조성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 상실에 관한 적용법령(구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 등 관련) |
17-042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09-1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