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7914 |
경기도 - 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6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의 범위(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제42조제3항 등 관련) |
11-0209 |
경기도 |
법제처 |
2011-06-09 |
| 7913 |
경기도 -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을 위한 협의 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제출한 경우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(「산지관리법」 제8조 등 관련) |
12-0562 |
경기도 |
법제처 |
2012-12-10 |
| 7912 |
경기도 - 산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「산지관리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및 사용ㆍ수익권 증명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 여부(「산지관리법」 제14조제1항 등 관련) |
21-0295 |
경기도 |
법제처 |
2021-07-06 |
| 7911 |
경기도성남교육청 -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91조(환매권의 대상) 관련 |
07-046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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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08-05-01 |
| 7910 |
경기도 성남시 -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기준이 되는 공공시설에 도로ㆍ철도ㆍ하천 개수로 외의 공공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2조제3항제5호 관련) |
11-0145 |
경기도 성남시 |
법제처 |
2011-05-19 |
| 7909 |
경기도 성남시 -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 다락의 층고는 구조체 간의 높이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산정하는지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 등 관련) |
10-018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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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10-07-20 |
| 7908 |
경기도 성남시 -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85조제1항에 따른 “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”에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85조 등 관련) |
19-0604 |
경기도 성남시 |
법제처 |
2019-12-12 |
| 7907 |
경기도 성남시 -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 조성의 의미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2조제1항제3호 등 관련) |
21-0643 |
경기도 성남시 |
법제처 |
2021-12-29 |
| 7906 |
경기도 성남시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66조제4항(정비구역안의 공유재산인 잡종재산에 대해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한지 여부) 관련 |
08-0237 |
경기도 성남시 재정경제국 회계과 |
법제처 |
2008-10-24 |
| 7905 |
경기도 성남시 - 「방송법」 제70조제7항의 시청자에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는지 여부(「방송법」 제70조제7항 등 관련) |
11-0031 |
경기도 성남시 |
법제처 |
2011-03-17 |
| 7904 |
경기도 성남시 - 지구단위계획상 보육시설로 지정된 장소에 새로 보육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개정된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의 입지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(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별표 1 등 관련) |
10-045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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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10-12-16 |
| 7903 |
경기도 성남시 - 학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대상의 범위(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1조제1항 등 관련) |
19-0547 |
경기도 성남시 |
법제처 |
2020-03-12 |
| 7902 |
경기도 성남시 -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을 통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(「도로법 시행령」 제45조제3항제1호 관련) |
09-016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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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09-06-26 |
| 7901 |
경기도 - 「소방공무원법」 제5조제1항제1호(임명제청권) 관련 |
07-0128 |
경기도 |
법제처 |
2007-06-29 |
| 7900 |
경기도 - 수개의 폐수오염물질이 동시에 배출되어 두개의 조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의 조업정지일수(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22 제1호가목 등 관련) |
13-0301 |
경기도 |
법제처 |
2013-08-1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