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4578 |
민원인 -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별표 3 제2호나목25)에 따른 도장시설에서 용적의 범위(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별표 3 제2호나목 관련) |
17-000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02-02 |
| 4577 |
민원인 -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별표 8의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배출시설의 제3종 배출구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가 0.01ppm 이상 배출되는 경우,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별표 11 비고 제1호가 적용되는지 여부(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39조 등 관련) |
24-069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11-26 |
| 4576 |
민원인 -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9조제1항의 대규모개발사업 판단 기준의 적용 범위(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9조제1항 등 관련) |
21-027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08-02 |
| 4575 |
민원인 - 대수선이 「건축법」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대상인지(「건축법」 제22조제1항 등 관련) |
24-099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5-02-24 |
| 4574 |
민원인 -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이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의 적용을 받는 교원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 제1조 등 관련) |
22-002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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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22-04-06 |
| 4573 |
민원인 -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에 따른 ‘유예’의 의미(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 등) |
23-103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3-12-04 |
| 4572 |
민원인 -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에 따른 ‘유예’의 의미(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 등) |
23-093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3-12-04 |
| 4571 |
민원인 - 「대외무역법」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의 경우,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에 관계없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는지 여부(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177조의2 등 관련) |
24-029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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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24-07-02 |
| 4570 |
민원인 -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 시,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동안 근무한 기간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(「공무원임용령」 제35조의3 등 관련) |
16-059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12-16 |
| 4569 |
민원인 - 대의원회가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는 경우 대의원회에서 대의원을 보궐선임할 수 있는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5조 관련) |
15-000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02-12 |
| 4568 |
민원인 -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증축 범위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6조의2제2항제5호 등 관련) |
20-030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08-10 |
| 4567 |
민원인 - 대지의 공지 기준이 적용되는 판매시설의 범위(「건축법」 제58조 등 관련) |
21-091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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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22-06-10 |
| 4566 |
민원인 -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이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(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 등 관련) |
20-020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08-03 |
| 4565 |
민원인 -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면적의 범위(「산지관리법」 제19조제5항 등 관련) |
21-016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05-12 |
| 4564 |
민원인 -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사유(「산지관리법」 제19조의2 등 관련) |
21-075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12-2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