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4623 |
민원인 -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제외 대상인 택지의 범위( 「농지법 시행령」 제52조 별표2 제2호나목 단서 및 같은 목 1) 등 관련) |
16-020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07-21 |
| 4622 |
민원인 - 농지 소유자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농지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(「농지법 시행령」 제24조제1항제5호 등) |
23-108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03-20 |
| 4621 |
민원인 -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(「농지법」 제6조제1항 등 관련) |
18-001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04-30 |
| 4620 |
민원인 - 농지 안의 농로 및 밭두렁의 절ㆍ성토 비탈면 또는 농작물을 실제로 재배하는 비탈면이 「산지관리법」 제39조제3항에 따른 복구의무 면제 대상인지 여부 등(「산지관리법」 제39조 및 「농어촌정비법」 제114조 등 관련) |
11-075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2-02-17 |
| 4619 |
민원인 - 농지에서 농업을 하면서 동시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농지법」 제2조제7호 등 관련) |
20-017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07-13 |
| 4618 |
민원인 - 농지의 취득세 경감 대상인 자경농민의 거주 요건의 기준(「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3조 관련) |
17-042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09-20 |
| 4617 |
민원인 - 농지의 취득세 경감 대상인 자경농민의 거주 요건의 기준(「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3조 관련) |
17-053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09-20 |
| 4616 |
민원인 - 농지전용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「농지법」 제56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(「농지법」 제56조 등 관련) |
24-025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06-05 |
| 4615 |
민원인 -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를 하기 전에 지목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(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7조제1항 등 관련) |
18-012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07-09 |
| 4614 |
민원인 -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건축물의 부지로 전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자로부터 해당 건축물 및 부지를 양수한 양수인에게 「농지법」 제42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지(「농지법」 제42조제1항 등 관련) |
22-066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2-12-06 |
| 4613 |
민원인 -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에 대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적용에 있어 ‘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’의 제출 필요 여부(「산지관리법」 부칙 제2조 등 관련) |
11-013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1-05-04 |
| 4612 |
민원인 -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으로서 기타의 옥내계단에 설치하는 계단참의 유효너비 산정기준(「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5조 등) |
24-042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07-09 |
| 4611 |
민원인 - 다가구주택의 세대 수 요건 적용기준(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등 관련) |
15-046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11-11 |
| 4610 |
민원인 - 다가구주택의 세대수 요건 판단기준(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다목 등 관련) |
21-059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12-07 |
| 4609 |
민원인 - 다른 법령에 따라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「산지관리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시기(「산지관리법」 제16조제1항 관련) |
22-096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2-12-1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