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4638 |
민원인 - 농업진흥구역에서 승인이 취소된 관광농원의 부속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(「농지법」 제32조 등 관련) |
14-048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4-09-03 |
| 4637 |
민원인 - 농업진흥구역에서 승인이 취소된 관광농원의 부속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(「농지법」 제32조 등 관련) |
14-048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4-09-03 |
| 4636 |
민원인 - 농업진흥지역 등이 아닌 농림지역에 설치된 농어업인 주택으로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지 여부(「농어촌정비법」 제86조 등 관련) |
23-102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04-12 |
| 4635 |
민원인 -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개발제한구역에서 미곡종합처리장을 증·개축할 수 있는지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별표 1 등 관련) |
16-018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08-11 |
| 4634 |
민원인 - 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39조제2항에 따라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조합장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(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39조제2항 관련 |
19-049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12-24 |
| 4633 |
민원인 -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범위(「농지법 시행규칙」 제5조 별표2 중 공공단체 제4호 등 관련) |
15-075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03-23 |
| 4632 |
민원인 -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에 종자업의 시설을 갖추려는 경우, 농지 취득 이후에 종자업의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종자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지(「종자산업법」 제37조제1항 등 관련) |
14-081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02-17 |
| 4631 |
민원인 - 「농지법 시행령」 별표 2 제3호초목의 의미 (「농지법 시행령」 별표 2 등 관련) |
17-025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06-05 |
| 4630 |
민원인 - 「농지법 시행령」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후단의 ‘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의 면적’은 해제하려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의 면적 뿐만 아니라 농지가 아닌 토지의 면적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(「농지법 시행령」 제28조제1항 등 관련) |
24-024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04-30 |
| 4629 |
민원인 - 「농지법 시행령」 제28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용도구역 변경의 범위(「농지법 시행령」 제28조제1항제3호나목 등 관련) |
21-082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2-03-18 |
| 4628 |
민원인 - 「농지법 시행령」 제29조제7항제4호에 따른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범위(「농지법 시행령」 제29조제7항제4호 등 관련) |
22-046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2-08-19 |
| 4627 |
민원인 - 「농지법」을 위반하여 임대차한 농지를 농어업경영정보로 등록한 경우 등록 말소 대상인지 여부(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제1항제1호 등 관련) |
21-0235 |
Array |
법제처 |
2021-06-24 |
| 4626 |
민원인 - 「농지법」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기간의 기산점(「농지법」 제39조 등 관련) |
20-062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02-02 |
| 4625 |
민원인 - 「농지법」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지 않고 제3자에게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(「농지법」 제23조제1항제6호 등 관련) |
24-057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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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24-10-08 |
| 4624 |
민원인 -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설치한 농어업인 주택도 포함되는지 여부(「농지법 시행령」 별표 2 제3호더목 등 관련) |
23-048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3-10-2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