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4653 |
민원인 - 농어촌민박사업의 요건 및 규모 기준의 의미(「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」 별표 3 제1호 등 관련) |
23-029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3-05-11 |
| 4652 |
민원인 - 농어촌민박사업의 요건 및 규모 기준의 의미(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16호라목 등 관련) |
13-031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3-09-06 |
| 4651 |
민원인 - “농어촌 소규모 시설”의 의미(「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」 제6조제3호 등 관련) |
16-021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07-06 |
| 4650 |
민원인 -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(「농어촌정비법」 제23조제1항 단서 등 관련) |
22-039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2-07-15 |
| 4649 |
민원인 -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(「농어촌정비법」 제23조제1항 단서 등 관련) |
22-039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2-07-15 |
| 4648 |
민원인 - 「농어촌정비법」 제83조제2항에 따른 관광농원의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영농체험시설 부지 중 임업용산지에 해당하는 부지에서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「산지관리법」 제2조제2호다목의 임산물을 재배하려는 경우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대상인지 여부(「산지관리법」 제14조 등 관련) |
24-001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04-30 |
| 4647 |
민원인 - 농업ㆍ임업용 방조망에 해당하지 않으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농ㆍ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가부(「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」 제7조제1호 등 관련) |
25-0037 |
Array |
법제처 |
2025-04-08 |
| 4646 |
민원인 - 농업보호구역에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(「농지법」 제32조 등 관련) |
13-018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3-07-23 |
| 4645 |
민원인 -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하천구역에 대하여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과 별도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(「하천법」 제33조 등 관련) |
14-007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4-04-11 |
| 4644 |
민원인 -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관련 예정지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의 구비서류(「농어촌정비법」 제7조 등 관련) |
15-026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06-02 |
| 4643 |
민원인 -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토지를 예외적으로 분할할 수 있는 사유(「농지법」 제22조제2항 등 관련) |
17-010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04-20 |
| 4642 |
민원인 -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(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2항 등 관련) |
24-052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08-20 |
| 4641 |
민원인 - 농업진흥구역에서 공장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의 부지 안에 종업원을 위하여 사용하는 용도의 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는지(「농지법」 제32조제1항 등 관련) |
24-0314 |
Array |
법제처 |
2024-06-11 |
| 4640 |
민원인 -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 가능한 콩나물재배사의 판단 기준인 “총부지의 면적”의 의미(「농지법 시행령」 제29조 등 관련) |
21-026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09-01 |
| 4639 |
민원인 -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 가능한 콩나물재배사의 판단 기준인 “총부지의 면적”의 의미(「농지법 시행령」 제29조 등 관련) |
21-045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09-0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