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4818 |
민원인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에 참전유공자의 자녀가 포함되는지(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 등 관련) |
12-060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2-12-14 |
| 4817 |
민원인 -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이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국가유공자의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(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3제3항제3호 등 관련) |
14-037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4-07-10 |
| 4816 |
민원인 -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에 따른 성희롱 행위의 적용범위(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2조제3호라목 및 제30조 등 관련) |
18-050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10-19 |
| 4815 |
민원인 - 국립과학관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(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」 제17조제1항제9호 관련) |
20-017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07-14 |
| 4814 |
민원인 -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에 관한 시험 중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시험의 의미(「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」 제2조제13호 관련) |
19-034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12-12 |
| 4813 |
민원인 -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41조제1항제5호 단서의 의미(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41조 등 관련) |
20-004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05-11 |
| 4812 |
민원인 -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10조제3항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 시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가 반영되는지 여부(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10조제3항 관련) |
16-066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02-02 |
| 4811 |
민원인 -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4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감면된 진료비용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(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4조 등 관련) |
22-0286 |
Array |
법제처 |
2022-07-06 |
| 4810 |
민원인 -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제한처분의 효력(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3조 관련) |
16-002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03-25 |
| 4809 |
민원인 -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91조제1항제3호에 따른 “보험급여를 받을 권리”에 진찰·검사 등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으로 그 비용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재정산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는지 여부(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91조제1항제3호 등) |
17-0100 |
보건복지부 |
법제처 |
2017-06-05 |
| 4808 |
민원인 - 「국민연금법」 제61조제1항 및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에 따른 노령연금의 수급 시기 등(「국민연금법」 제61조 등 관련) |
20-000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01-23 |
| 4807 |
민원인 - 「국민연금법」 제61조제1항 및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에 따른 노령연금의 수급 시기 등(「국민연금법」 제61조 등 관련) |
19-068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01-23 |
| 4806 |
민원인 - 「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1항이 적용되는 대상에 복수전공자가 포함되는지 여부(「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」 제7조 등 관련) |
19-068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01-31 |
| 4805 |
민원인 -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방법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2조 등 관련) |
15-001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02-17 |
| 4804 |
민원인, 국방부 - 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」에 따라 영리행위 및 정당가입이 금지되는 대상 등(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」 제3조제1호 등 관련) |
21-024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06-1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