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4848 |
민원인 - 구성 후 정족수 미만의 인원만이 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효력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0조의2 등 관련) |
15-017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04-30 |
| 4847 |
민원인 - 구 「세무사법」제3조제2호에 따른 “그 중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”의 의미(구 「세무사법」 제3조 관련) |
15-077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01-12 |
| 4846 |
민원인 - 구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상 이전촉진권역이었으나 현행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, 이전 후 대지가 현행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종전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11조제1항 등 관련) |
14-050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4-08-26 |
| 4845 |
민원인 - 구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제40조 및 별표 12 제10호에 따른 수질검사에 대하여 구 「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 등(구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제40조 등 관련) |
11-065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1-12-22 |
| 4844 |
민원인 - 구 「임대주택법」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대주택을 전대한 임차인은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구 「임대주택법」 제21조제1항제1호 등 관련) |
17-042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09-29 |
| 4843 |
민원인 - 구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(2013. 3. 23.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말함)의 시행 전에 시설 및 인력 확보 통지를 받은 경우에 신설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이 적용되는지(구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부칙 제3조 관련) |
15-063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11-20 |
| 4842 |
민원인 - 구 「전기용품안전 관리법」에 따른 수거등명령의 대상 여부(구 「전기용품안전 관리법」 제8조 등 관련) |
19-042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12-02 |
| 4841 |
민원인 - 구 「전기용품안전 관리법」에 따른 수거등명령의 대상 여부(구 「전기용품안전 관리법」 제8조 등 관련) |
19-059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12-02 |
| 4840 |
민원인 -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(「건축법」 제48조 등 관련) |
13-045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3-12-11 |
| 4839 |
민원인 -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(「건축법」 제48조제2항 등 관련) |
18-004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03-26 |
| 4838 |
민원인 - 구청장 등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1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고시한 정비구역 내의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제41조 관련) |
11-020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1-06-16 |
| 4837 |
민원인 - 구 「토지구획정리사업법」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인가권자(법률 제8970호 도시개발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) |
17-022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08-02 |
| 4836 |
민원인 - 구 「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」 제19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경우, 2015년 9월 30일까지는 품목별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위해우려제품의 판매가 허용되는지 여부(2015년 4월 1일 환경부 고시 제2015-41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「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」 부칙 제4조 등 관련) |
17-046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10-27 |
| 4835 |
민원인 - 국가가 소속 공무원에게 보수를 과다하게 지급하여 그 과다 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 과다지급 보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(「국가재정법」 제96조 등 관련) |
23-1091 |
Array |
법제처 |
2024-04-04 |
| 4834 |
민원인 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(「국가공무원법」 제28조제2항제7호 등 관련) |
19-055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01-3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