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4953 |
민원인 -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일방을 대리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「공인중개사법」에 위반되는지 여부(「공인중개사법」 제33조 등 관련) |
16-062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01-04 |
| 4952 |
민원인 - 공인중개사가 「건축법」에 따른 주택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할 수 있는지(「공인중개사법 시행령」 제13조 관련) |
18-078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04-03 |
| 4951 |
민원인 -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(「공인중개사법」 제2조 등 관련 |
20-005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04-27 |
| 4950 |
민원인 - 「공인중개사법」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인 ‘제32조에 따른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’의 의미(「공인중개사법」 제33조제1항제3호 등 관련) |
24-0011 |
Array |
법제처 |
2024-06-05 |
| 4949 |
민원인 - 「공인회계사법」 제6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대위이상의 경리병과장교로서 5년이상 군의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”의 의미(「공인회계사법」 제6조제1항제4호 등 관련) |
23-013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3-04-03 |
| 4948 |
민원인 -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제한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공사 또는 사업의 범위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3제2항 등 관련) |
25-009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5-03-28 |
| 4947 |
민원인 -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공장 증설이나 업종 변경을 할 수 있는 “이미 설립된 공장”의 의미(「수도법 시행령」 부칙 제5조 등 관련) |
14-004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4-03-25 |
| 4946 |
민원인 -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하여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(「수도법 시행령」(2010. 11. 26. 대통령령 제2250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) 부칙 제5조제2호 등 관련) |
13-053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3-11-29 |
| 4945 |
민원인 - 공장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(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1조 등 관련) |
17-018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09-13 |
| 4944 |
민원인 - 공장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 감면한 개발부담금의 추징 범위(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1조 등 관련) |
17-031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09-13 |
| 4943 |
민원인 - 공장의 종업원을 위하여 사용하는 용도로 해당 공장부지 안에 공장과 분리된 기숙사를 건축하려는 경우 그 기숙사가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라목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「기숙사 건축기준」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(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라목 등 관련) |
23-0770 |
Array |
법제처 |
2024-02-19 |
| 4942 |
민원인 -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의 범위(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제1항 등 관련) |
13-048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3-10-16 |
| 4941 |
민원인 -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의 범위(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제1항 등 관련) |
13-043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3-10-16 |
| 4940 |
민원인 - 공정거래위원회의 포상금지급거부회신에 대한 이의신청 가부 (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53조제1항 등 관련) |
10-047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1-02-24 |
| 4939 |
민원인 - 공중보건의사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국가공무원법」 제28조제2항제2호 관련) |
18-066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02-0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