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5013 |
민원인 -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(「소득세법」 제20조제1항제1호 등 관련) |
17-059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02-21 |
| 5012 |
민원인 - 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」 제85조제2항에 따른 “재임”의 의미(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」 제85조제2항 등 관련) |
13-059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3-12-16 |
| 5011 |
민원인 - 공무원 유학휴직 기간 중 봉급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기간의 의미(「공무원보수규정」 제28조제2항 관련) |
18-050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11-16 |
| 5010 |
민원인 - 「공무원임용령」 제31조제2항제2호가목1)에 따른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의 의미[「공무원임용령」 제31조제2항제2호가목1) 등 관련] |
24-074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11-08 |
| 5009 |
민원인 - 「공무원임용령」 제35조의4제8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계산하는 방법(「공무원임용령」 제35조의4제8항 관련) |
22-023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2-09-08 |
| 5008 |
민원인 - 「공무원임용령」 제35조의4제8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계산하는 방법(「공무원임용령」 제35조의4제8항 관련) |
22-058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2-09-08 |
| 5007 |
민원인 -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7조에 따른 시험과목별 시험문제의 명확한 출제범위 등(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7조 등 관련) |
11-043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1-09-01 |
| 5006 |
민원인 - 공무원 임용 전 군 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신청을 공무원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지 여부(「공무원연금법」 제25조제3항 등 관련) |
21-009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04-09 |
| 5005 |
민원인 - 공문서에 옛한글을 표기할 수 있는지 여부 (「국어기본법」 제14조제1항 본문 관련) |
16-047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10-13 |
| 5004 |
민원인 - 공부상 지목이 도로이나 공원으로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을 개인이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0조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(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0조 관련) |
11-029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1-09-01 |
| 5003 |
민원인 - 공부상 지목이 전(田)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「농지법」상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(「농지법」 제2조 등 관련) |
13-034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3-11-19 |
| 5002 |
민원인 -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위탁하여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「주택법」 제2조제24호가목에 따른 공공택지에 해당하는지(「주택법」 제2조제24호가목 등 관련) |
20-025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06-22 |
| 5001 |
민원인 - 공실 발생 후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를 증액 청구할 수 있는 범위(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4조제2항 등 관련) |
23-044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3-07-10 |
| 5000 |
민원인 - 공실 발생 후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를 증액 청구할 수 있는 범위(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4조제2항 등 관련) |
23-028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3-07-10 |
| 4999 |
민원인 - 공연장의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석 2개소를 앞뒤로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 복도의 설치기준(「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5조의2제3항제2호 관련) |
18-030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09-0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