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5028 |
민원인 -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의 사퇴의 의미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14조 등 관련) |
16-059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01-04 |
| 5027 |
민원인 -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인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난방비, 가스사용료, 전기료, 수도료의 부담 주체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8조제3항 등 관련) |
15-030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07-31 |
| 5026 |
민원인 - 공동주택의 외부 회계감사 대상(「주택법」 제45조의3제1항 관련) |
15-067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01-12 |
| 5025 |
민원인 - 공동주택의 외부 회계감사 대상(「주택법」 제45조의3제1항 관련) |
15-087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01-12 |
| 5024 |
민원인 -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0조제4항제6호 등 관련) |
14-063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4-11-21 |
| 5023 |
민원인 -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기 및 요건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9조제3항 등 관련) |
17-066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01-29 |
| 5022 |
민원인 - 공동주택 주민운동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주민운동시설 관리비 또는 사용료 부담여부(「주택법」제55조의5 등 관련) |
13-022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3-08-21 |
| 5021 |
민원인-공동주택 홈페이지 대신 관리규약이 정하는 홈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련자료를 공개한 것을 의무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「주택법」 제45조 등 관련) |
15-051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09-30 |
| 5020 |
민원인 - 공립 새마을유아원에 근무한 경력이 승진 평정대상 경력에 해당되는지 여부(「교육공무원승진규정」 제9조 및 별표 1 등 관련) |
14-005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4-04-21 |
| 5019 |
민원인 -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후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로 공매절차가 중지된 경우, 매수인에 대한 계약보증금 반환여부(「국세징수법」 제78조 등 관련) |
11-039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1-08-19 |
| 5018 |
민원인 - 공매절차에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 상한금액 산정 시 그 취득 가액을 고려해야 하는지(「주택법 제38조의2 관련) |
15-080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05-18 |
| 5017 |
민원인 - 공무상 질병에 따라 지급받는 봉급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(「소득세법」 제12조제3호사목 관련) |
14-046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4-10-10 |
| 5016 |
민원인 - 공무원 노동조합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지 여부(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등 관련) |
14-032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4-06-17 |
| 5015 |
민원인 - 「공무원보수규정」 별표 17 제2호나목1)에 따른 “법정최저연수”의 의미(「공무원보수규정」 별표 17 등 관련) |
11-077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2-01-19 |
| 5014 |
민원인 -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등 관련 |
15-013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04-1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