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5043 |
민원인 -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보조인력을 두려면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규정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0조의2제4항 및 제6항 등 관련) |
13-018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3-08-21 |
| 5042 |
민원인 -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정족수 산정기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0조의2제4항 등 관련) |
15-073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02-17 |
| 5041 |
민원인 -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기 위한 대리권의 증명 필요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15조제1항 등 관련) |
17-003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03-31 |
| 5040 |
민원인 - 공동주택(아파트)의 공동소유자가 나머지 공동소유자의 동의 없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0조제3항 등 관련) |
13-052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3-11-19 |
| 5039 |
민원인 -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장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시설에 해당하는지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9조 관련) |
16-012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07-27 |
| 5038 |
민원인 -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승용승강기 설치 기준(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5조제2항 등 관련) |
17-065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02-21 |
| 5037 |
민원인 -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관리비 예치 계좌에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의 직인 등록 가부(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23조제7항 등 관련) |
17-008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04-10 |
| 5036 |
민원인 - 공동주택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(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9조의2 등 관련) |
20-055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11-30 |
| 5035 |
민원인 -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등의 청구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는 대상의 범위(「주택법」 제46조 등 관련) |
13-024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3-09-17 |
| 5034 |
민원인 -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평면도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(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11조제3항 등 관련) |
16-004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09-21 |
| 5033 |
민원인 -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계단실의 면적을 변경하는 것이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제46조제4호 등) |
21-0686 |
Array |
법제처 |
2021-12-29 |
| 5032 |
민원인 - 공동주택의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 별도의 위임없이 관리사무소장이 자신의 명의로 관리비 집행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(「주택법」 제55조 등 관련) |
15-035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09-24 |
| 5031 |
민원인 -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회계감사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6조제3항 등 관련) |
21-057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10-15 |
| 5030 |
민원인 - 공동주택의 담보책임에 따른 하자보수가 행위허가의 대상인지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7조제1항 등 관련) |
18-046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11-26 |
| 5029 |
민원인 -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에서 “당연퇴임한 사람”에게도 “해임된 사람”에게 적용되는 결격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11조제4항제5호 등 관련) |
21-039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09-0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