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5058 |
민원인 - 「공동주택관리법」에 따른 동별 대표자 선출 시 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사유의 범위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15조제2항 등 관련) |
22-061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2-11-15 |
| 5057 |
민원인 - 「공동주택관리법」에서 “증축”의 의미(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3 등 관련) |
17-065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02-21 |
| 5056 |
민원인 -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예정자의 의미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11조제1항 관련) |
19-042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12-02 |
| 5055 |
민원인 -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6조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 선정방식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6조제4항 등 관련) |
21-039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09-14 |
| 5054 |
민원인 -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이 주택관리업의 등록 요건을 정한 것인지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52조제3항 등 관련) |
21-044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09-01 |
| 5053 |
민원인 -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9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감독 대상이 되는 관리규약의 범위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93조제1항제5호 등 관련) |
22-072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3-02-20 |
| 5052 |
민원인 -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의 개인별 급여와 퇴직금 지급명세가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열람ㆍ복사 제외 대상인지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7조제3항 등 관련) |
22-071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2-12-19 |
| 5051 |
민원인 - 공동주택 관리주체로부터 사업자로 지정되어 물품을 공급하는 자의 소속 임원에 대한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판단 기준(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11조제3항제4호 등 관련) |
19-013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10-14 |
| 5050 |
민원인 -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자는 관리주체에게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3조제1항 등 관련) |
16-054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03-02 |
| 5049 |
민원인 - 공동주택단지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선거구를 달리하여 동별 대표자에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의 중임 해당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13조 등 관련) |
20-031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09-01 |
| 5048 |
민원인 -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 등과 체결한 계약서를 입주자 및 사용자의 정보공개 요구가 있으면 관리사무소에서 열람, 복사 등을 통해 제공한 것을 공개 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(구 「주택법」 제45조의5 등 관련) |
16-056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12-08 |
| 5047 |
민원인 -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관리비 체납자의 체납사실 적용시점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0조제4항 등 관련) |
12-034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2-06-28 |
| 5046 |
민원인 - 공동주택 등의 배치 시 수평거리 50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공장의 범위(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9조의2제1항제1호 등 관련) |
21-023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05-27 |
| 5045 |
민원인 - 공동주택등의 이격거리 기준이 적용되는 공장의 범위(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9조의2제1항제1호 등 관련) |
21-013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05-04 |
| 5044 |
민원인 - 공동주택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의 임대방식(「주택법」 제45조제5항 등 관련) |
15-035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09-0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