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5118 |
민원인 -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표준건축비에 다른 비용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(「임대주택법 시행규칙」 별표 1 등 관련) |
13-013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3-06-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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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 -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 우선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와 별도로 매각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지 여부(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50조의3제5항 본문 등 관련) |
23-088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03-05 |
| 5116 |
민원인 -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요건으로서의 “무주택자인 임차인”의 의미(2015. 8. 28.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「임대주택법」 제21조제1항제1호 등 관련) |
16-021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08-26 |
| 5115 |
민원인 -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임대아파트로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표준임대료 산정시 반영된 자기자금이자가 분양전환 가격 산정시에도 이중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(구「주택법」 제15조 등 관련) |
11-023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1-07-21 |
| 5114 |
민원인 - 공공기관에 공개 청구된 정보가 비공개 대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 통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(「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3항 등 관련) |
23-049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3-12-27 |
| 5113 |
민원인 -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해야 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범위(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 제7조제1항 등 관련) |
23-049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3-09-07 |
| 5112 |
민원인 -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16조가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9조에 따른 “민원의 처리기간을 ‘즉시’로 정한 경우”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등 관련) |
23-016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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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23-04-28 |
| 5111 |
민원인 -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고 있는 국가기밀이 아닌 계약에 관한 정보를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는지(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등 관련) |
11-039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1-10-07 |
| 5110 |
민원인 - 공공기관이 인증신제품을 의무구매해야 하는 기준인 “해당 품목의 구매액의 100분의 20”의 의미(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」 제23조 등 관련) |
22-06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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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22-12-30 |
| 5109 |
민원인 -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결정서 통지 후 해당 정보를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기관의 직인, 처리담당자를 표시하여야 하는지(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등 관련) |
13-042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3-12-31 |
| 5108 |
민원인 - 공공법인으로 지정되기 전의 법인 근무경력을 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(「공무원보수규정」 제8조 등 관련) |
15-012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04-30 |
| 5107 |
민원인 -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을 지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ㆍ처분하는 행위의 범위(「양곡관리법」 제9조제4항 등 관련) |
20-071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03-10 |
| 5106 |
민원인 -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계약서 공개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8조 등 관련) |
22-05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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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22-11-07 |
| 5105 |
민원인 -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 여부(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41조 등 관련) |
19-065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01-31 |
| 5104 |
민원인 -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게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93조제1항에 따라 “그 밖에 필요한 명령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(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50조 등 관련) |
20-059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12-0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