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5154 |
민원인 - 「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」 제11조제2항의 “출근하지 아니한 기간”의 의미(「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」 제11조 등 관련) |
21-049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12-07 |
| 5153 |
민원인 - 경찰이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주거지역에 붙인 안내문의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위반 여부(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제8조 등 관련) |
11-023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1-07-07 |
| 5152 |
민원인 - 경찰청장이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국가공무원법」 제26조의5 등 관련) |
24-077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12-10 |
| 5151 |
민원인 - 경찰청장이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제3항 등 관련) |
24-066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09-03 |
| 5150 |
민원인 - 경찰청장이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제3항 등 관련) |
24-054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09-03 |
| 5149 |
민원인 - 계급정년 적용대상인 경찰공무원이 계급정년 도래 전에 명예퇴직하는 경우 퇴직연금 지급개시 시점(「공무원연금법」 제43조제1항제3호 및 법률 제15523호 「공무원연금법」 부칙 제11조제2항 등 관련) |
23-091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3-12-04 |
| 5148 |
민원인 - 계급정년 적용대상인 경찰공무원이 계급정년 도래 전에 명예퇴직하는 경우 퇴직연금 지급개시 시점(「공무원연금법」 제43조제1항제3호 및 법률 제15523호 「공무원연금법」 부칙 제11조제2항 등 관련) |
23-100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3-12-04 |
| 5147 |
민원인 - 계단식 산지전용의 경우 사업부지 안의 계단의 턱 부분이 복구대상인지 (「산지관리법」 제39조 등 관련) |
16-032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07-18 |
| 5146 |
민원인 - 계단참의 유효너비 측정 방법(「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5조제2항제4호 관련) |
18-070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12-07 |
| 5145 |
민원인 - 계단참의 유효너비 측정 방법(「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5조제2항제4호 관련) |
18-039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12-07 |
| 5144 |
민원인 -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「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이 아닌 약정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, 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방법 및 부여시기(「근로기준법」 제60조 등 관련) |
24-077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11-04 |
| 5143 |
민원인 -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「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이 아닌 약정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, 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방법 및 부여시기(「근로기준법」 제60조 등 관련) |
24-067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11-04 |
| 5142 |
민원인 -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범위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20 제1호자목(1) 등 관련) |
17-021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06-28 |
| 5141 |
민원인 - 계획관리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숙박시설의 판단기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2 등 관련) |
20-067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03-19 |
| 5140 |
민원인 - 계획관리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의 판단 기준이 되는 자연마을의 호수(戶數) 산정 방법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2 등) |
22-0568 |
민원인(구) |
법제처 |
2022-11-2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