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5169 |
민원인 -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 국가공무원의 파견근무기간 동안의 직위는 「공무원임용령」 제2조제7호에 따른 “현 직위”에 해당하는지(「공무원임용령」 제2조제7호 등 관련) |
24-093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5-03-28 |
| 5168 |
민원인 - 경력직공무원을 개방형직위에 승진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경우 특별승진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(「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 제8조제1항 등 관련) |
21-008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04-19 |
| 5167 |
민원인 - 경력평정 시 종전 기능직공무원 재직경력의 인정 여부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1조의6 및 별표 3 등 관련) |
19-075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05-21 |
| 5166 |
민원인 - 경매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자가 승계하는 권리ㆍ의무의 범위에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가 포함되는지(「폐기물관리법」 제33조제2항 관련) |
19-010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05-20 |
| 5165 |
민원인 - 경매의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(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4조 등 관련) |
18-004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03-08 |
| 5164 |
민원인 - 경미한 조성계획 변경에 대한 변경 인ㆍ허가 필요 여부(「관광진흥법」 제54조 등 관련) |
17-065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02-26 |
| 5163 |
민원인 -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인 ‘정관의 목적 변경’의 의미(「경비업법 시행령」 제5조제4항 등 관련) |
22-084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2-12-28 |
| 5162 |
민원인- 경비원 경력이 청원경찰의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되는 경우(「청원경찰법 시행령」 제11조제1항제3호 등 관련) |
15-013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04-29 |
| 5161 |
민원인 - 경영지도사가 자격증 또는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전문분야 업무 외에 다른 전문분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(「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항 등 관련) |
24-093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5-03-07 |
| 5160 |
민원인 - 경쟁입찰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한 부대되는 입찰방법에 따라서 입찰해야 하는 것인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5조의4 등 관련) |
14-080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01-13 |
| 5159 |
민원인 -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절차 준용 여부(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」 제7조의6 등 관련) |
15-025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5-07-09 |
| 5158 |
민원인 -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기 전의 농지에 물건을 적치하려는 경우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사유인지 여부(「농지법」 제36조 등 관련) |
21-0914 |
Array |
법제처 |
2022-04-15 |
| 5157 |
민원인 -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기 전의 농지에 물건을 적치하려는 경우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사유인지 여부(「농지법」 제36조 등 관련) |
22-020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2-04-15 |
| 5156 |
민원인 - 경제자유구역의 전기 간선시설의 지중화설치시 비용부담(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14조의2 등 관련) |
11-028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1-07-07 |
| 5155 |
민원인 -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의5제1항 전단의 “개발사업구역”의 범위(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의5제1항 등 관련) |
22-0791 |
Array |
법제처 |
2023-05-1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