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5229 |
민원인 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,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가 금지되는지 여부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4조제4항 단서 등 관련) |
21-026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06-08 |
| 5228 |
민원인 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46조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바닥면적의 산정방법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ㆍ너목 등 관련) |
24-028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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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24-07-02 |
| 5227 |
민원인 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55조에 따른 “창문 등”의 의미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55조 등 관련) |
22-015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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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22-08-19 |
| 5226 |
민원인 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등을 생략하여야 하는지?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5조의5제2항 등) |
16-017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6-07-06 |
| 5225 |
민원인 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의 리모델링이 「건축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영 제1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하는지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제1호 등 관련) |
24-056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11-19 |
| 5224 |
민원인 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른 “도로”에 포함되는 공공공지, 녹지, 광장의 범위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86조제2항제1호 등 관련) |
22-015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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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22-06-17 |
| 5223 |
민원인 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86조제4항에 따른 고시가 없는 경우에도 「건축법」 제61조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(「건축법」 제61조제3항 등 관련) |
22-091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3-02-24 |
| 5222 |
민원인 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86조제6항제3호의 “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”의 의미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86조제6항 등 관련) |
19-050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12-05 |
| 5221 |
민원인 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91조의3제6항의 관계전문기술자의 자격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91조의3제6항 등 관련) |
22-063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2-09-08 |
| 5220 |
민원인 - 「건축법」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시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의 범위(「건축법」 제11조제3항 등 관련) |
22-092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3-04-14 |
| 5219 |
민원인 - 「건축법」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「건축법」 제8조 등 관련) |
20-071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04-21 |
| 5218 |
민원인 - 「건축법」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「건축법」 제8조 등 관련) |
21-014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04-21 |
| 5217 |
민원인 - 「건축법」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「건축법」 제56조 등 관련) |
21-014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05-04 |
| 5216 |
민원인 - 「건축법」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「건축법」 제56조 등 관련) |
21-014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05-04 |
| 5215 |
민원인 - 「건축법」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예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범위(「건축법」 제13조제2항 등 관련) |
21-061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11-1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