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5259 |
민원인 -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를 방화유리창으로 해야 하는 용도변경의 범위(「건축법」 제52조제4항 등 관련) |
22-006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2-07-15 |
| 5258 |
민원인 - 건축물의 용도가 “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”인 건축물을 「동물보호법」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(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등 관련) |
19-058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12-27 |
| 5257 |
민원인 -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로서 각 용도로 쓰는 부분이 구조상 독립된 경우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기준(「건축법」 제64조제2항 등 관련) |
21-054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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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21-12-16 |
| 5256 |
민원인 -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승강기 설치기준(「건축법」 제64조제1항 등 관련) |
18-048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11-08 |
| 5255 |
민원인 - 건축물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에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고시원업 영업이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(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등) |
17-020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7-07-13 |
| 5254 |
민원인 - 건축물의 접도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28조제1항에 따른 광장, 공원, 유원지에 대하여 허가권자의 인정이 필요한지 여부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28조제1항 등 관련) |
21-052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10-20 |
| 5253 |
민원인 - 건축물의 최상층 계단실에서 최상층과 그 아래층을 연결하는 계단 부분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9조제1항제3호 등 관련) |
24-0271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06-26 |
| 5252 |
민원인 - 「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5조제4항의 적용 범위(「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5조제4항 관련) |
19-0158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05-20 |
| 5251 |
민원인 - 「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9조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설치 범위(「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9조제1항 등 관련) |
21-043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09-08 |
| 5250 |
민원인 - 「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 제9조제2항제1호의 적용 범위(「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 제9제2항제1호 등 관련) |
20-066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12-29 |
| 5249 |
민원인 - 건축물의 피난시설 등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, 건축주 등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(「건축법」 제8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5 등 관련) |
21-023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06-08 |
| 5248 |
민원인 -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설치기준의 적용대상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4조제1항 등) |
23-006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3-02-24 |
| 5247 |
민원인 -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지목이 대인 토지의 분할을 의미하는지 여부(「건축법」 제57조 등 관련) |
20-001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04-21 |
| 5246 |
민원인 - 건축물 허용 오차의 적용 범위(「건축법」 제26조 관련) |
19-028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08-07 |
| 5245 |
민원인 - 「건축법」상 신고 대상인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때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4조의 적용을 받는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4조 등) |
24-0614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09-1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