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5289 |
민원인 -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기준 중 폐기물처리산업기사, 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(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2 등 관련) |
18-007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03-21 |
| 5288 |
민원인 -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 공사감리자에게 건축사보 배치현황 제출 의무가 있는지 여부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9조제10항 등 관련) |
22-067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2-12-28 |
| 5287 |
민원인 - 건축 관련 학과가 없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「건축사법 시행령」 제2조의3제1항제3호의 건축사보 자격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(「건축사법 시행령」 제2조의3제1항제3호 등 관련) |
20-021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0-05-21 |
| 5286 |
민원인 - 건축 등을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지 않아도 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판단기준(대통령령 제31877호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부칙 제2조 등 관련) |
23-0036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3-04-25 |
| 5285 |
민원인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“건축물 지상층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차량통로”의 의미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3) 등 관련) |
21-0263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1-06-24 |
| 5284 |
민원인 -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개수(個數) 제한 여부(「건축물관리법」 제18조 등 관련) |
22-0062 |
Array |
법제처 |
2022-06-17 |
| 5283 |
민원인 -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의 기재사항 등(「건축법」 제38조 및 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별지 제3호 등 관련) |
11-062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1-12-08 |
| 5282 |
민원인 -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(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 등 관련) |
18-0740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03-07 |
| 5281 |
민원인 -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 규정의 의미(「건축법」 제44조 관련) |
18-008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06-12 |
| 5280 |
민원인 -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으로서 두 창문등과의 거리의 산정기준(「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9조 등 관련) |
24-0489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09-23 |
| 5279 |
민원인 -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으로서 두 창문등과의 거리의 산정기준(「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9조 등 관련) |
24-0707 |
민원인 |
법제처 |
2024-09-23 |
| 5278 |
민원인 - 건축물에서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부분의 범위(「건축법」 제50조제1항 등 관련) |
21-0478 |
Array |
법제처 |
2021-09-14 |
| 5277 |
민원인 -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방화구획의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의 산정 기준(「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4조제1항제1호 등 관련) |
18-048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8-12-03 |
| 5276 |
민원인 -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중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의 의미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14조제16호 등 관련) |
18-0582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02-08 |
| 5275 |
민원인 -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61조제1항제3호 관련) |
19-0365 |
민원인 |
법제처 |
2019-09-2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