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7831 |
경기도 교육청 - 「평생교육법」 제7조제1항을 근거로 공공시설인 철도시설 소재지를 위치로 하여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(「평생교육법」 제7조 등 관련) |
20-0178 |
경기도교육청 |
법제처 |
2020-06-11 |
| 7830 |
경기도교육청 - 「학교보건법」 제6조제1항제6호(쓰레기자동수거시설이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) 관련 |
08-028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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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08-10-17 |
| 7829 |
경기도 교육청 -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시행자의 범위(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4조제3항제1호 등 관련) |
13-0393 |
경기도교육청 |
법제처 |
2013-12-11 |
| 7828 |
경기도 교육청 -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건축물 용도가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자목의 “학원(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)”에 해당하는지(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자목 등 관련) |
11-06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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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12-01-19 |
| 7827 |
경기도교육청 - 환지방식의 개발사업 시 녹지비율 축소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학교시설 설치비용 사용 의무(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8조 등 관련) |
16-0470 |
경기도교육청 |
법제처 |
2017-02-13 |
| 7826 |
경기도 구리시 -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의 적용대상이 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의 범위(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제3조 등 관련) |
22-0274 |
경기도 구리시 |
법제처 |
2022-09-01 |
| 7825 |
경기도 - 국가지원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고유사업이 함께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 여부(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0조제8항 등 관련) |
21-0013 |
경기도 |
법제처 |
2021-03-10 |
| 7824 |
경기도 - 국가지원지방도가 일반국도로 승격된 경우 종전에 설치된 휴게소에 대한 종전의 도로 관리청의 운영권 행사 가능 여부(「도로법」 제20조 등 관련) |
10-01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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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10-05-31 |
| 7823 |
경기도 -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및 활동은 지방체육회만 수행할 수 있고, 지방자치단체는 수행할 수 없는지 여부(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의2 등 관련) |
21-0216 |
경기도 |
법제처 |
2021-06-22 |
| 7822 |
경기도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24조제1항의 “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”의 의미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24조제1항 관련) |
10-039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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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10-12-30 |
| 7821 |
경기도 -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직권취소의 근거 규정(「지방자치법」 제167조 등 관련) |
17-0075 |
경기도 |
법제처 |
2017-03-23 |
| 7820 |
경기도 - 기금에서 지방공무원의 인건비를 편성하는 것이 지방공무원보수 관계법령에 위배되는지(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제22조 등 관련) |
12-0329 |
경기도 |
법제처 |
2012-09-10 |
| 7819 |
경기도 -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의 범위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3조제5항 등 관련) |
18-0109 |
경기도 |
법제처 |
2018-06-11 |
| 7818 |
경기도 - 기존 학교의 유휴교실을 이용하던 교육지원청의 조직을 외부로 이전하는 비용을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감면하여야 하는지 여부(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5조 관련) |
17-0309 |
경기도 |
법제처 |
2017-09-18 |
| 7817 |
경기도 김포시 -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의 산정기준(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의3제1항제3호 등 관련) |
21-0505 |
경기도 김포시 |
법제처 |
2021-11-25 |
